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알아보기

세계 모든 나라는 무역을 통해 물품을 팔고 사들이며 경제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자유무역 <국제 무역에서 정부나 국제기구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제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끔 보호무역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행하는 무역>으로 국가 간에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2차 세계대전이 있죠. 오늘날은 미중 패권 경쟁이 있겠네요.

 

이런 보호무역으로 갈등은 깊어지며 너도나도 수입은 최소화하고 수출은 최대화하려고 하면 경제 성장이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알아볼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입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1994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NAFTA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역내 무역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
• 서비스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
•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 투자 분쟁 해결 메커니즘 마련

NAFTA는 체결 이후 역내 무역 증대, 경제 성장 촉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국가에서 NAFTA로 인한 일자리 감소,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협정 재협상 또는 탈퇴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Bernd 📷 Ditt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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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FTA의 주요 내용

 

NAFTA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관세 철폐: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됩니다.
• 비관세 장벽 철폐: 수출입 절차 간소화, 기술 규제 조화 등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었습니다.
• 서비스 무역 자유화: 서비스 제공 및 소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했습니다.
• 투자 자유화: 투자 유치를 위한 우대 조치가 마련되었으며, 투자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마련되었습니다.
• 지적 재산권 보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2. NAFTA의 효과

 

NAFTA는 체결 이후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역내 무역 증대: NAFTA 체결 이후 북미 3개국 간의 무역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 경제 성장 촉진: NAFTA는 북미 3개국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투자 증대: NAFTA는 북미 3개국 간의 투자를 증가시켰습니다.
• 소비자 이익 증대: NAFTA는 소비자 물가 감소와 상품 선택 폭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3. NAFTA의 문제점

 

하지만 NAFTA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일자리 감소: 일부 국가에서는 NAFTA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주장합니다.
•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 일부 미국 기업들은 저임금 국가인 멕시코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 환경 문제: NAFTA는 환경 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소득 불평등 심화: NAFTA는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4. NAFTA의 미래

 

NAFTA는 현재 재협상 진행 중입니다.

재협상에서는 일자리 보호, 환경 보호, 소득 불평등 해소 등의 문제들이 주요 쟁점으로 예상됩니다.

NAFTA의 미래는 재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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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NAFTA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했지만 NAFTA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아주 깁니다. 협정 종말론도 나오고 순탄치만은 않았죠. 모두 자국의 이득을 위하기에 여러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국의 대선, 트럼프가 만약 당선 된다면 자국 우선주의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재협상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며 특정 지역의 ‘블록화’를 형성하다라는 말도 있고 다른 나라들의 경계도 보이는 듯해 보입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