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자유무역협정 알아보기

지난번 NAFTA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우리나라가 해당하는 FTA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벌써 아셨겠지만 'NAFTA'의 'FTA'는 자유무역협정을 뜻하고 'NA'는 'North american'을 뜻합니다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을 뜻하는 것이 NAFTA인데요. FTA는 NAFTA와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알아보기

 

FTA란 무엇일까요?

 

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에 체결되는 무역협정입니다.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서로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함으로써 무역을 자유롭게 하기로 약속합니다.

 

FTA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 증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두 나라 간의 무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경제 성장: 무역 증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며, 이는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 소비자 이익 증대: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해외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투자 유치: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데 기여합니다.

FTA의 종류

 

FTA는 체결 국가들의 수와 범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양국 간 FTA: 두 국가 간에 체결되는 FTA를 말합니다. 한국-칠레 FTA, 한국-싱가포르 FTA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다국 간 FTA: 여러 국가 간에 체결되는 FTA를 말합니다. ASEAN-중국 FTA, RCEP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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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현황

 

한국은 현재 22개국과 양국 간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15개국과 다국간 FTA를 체결하여 총 37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국가 중 하나이며, 이는 한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FTA 활용 팁

 

한국 기업들은 FTA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관세 감면 또는 면제: FTA 대상 국가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 원산지 규정 완화: FTA 대상 국가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상품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조달 시장 개방: FTA 대상 국가의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무역 자유화: 서비스 무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해외 시장 진출이 용이해집니다.

한국 기업들은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지원을 통해 FTA 정보를 얻고,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며, FTA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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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가입국가

 

한국은 현재 21개의 양국 간 FTA와 15개의 다국간 FTA를 체결하여 총 37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1. 양국 간 FTA (21개국)

• 아메리카: 미국,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 유럽: EU,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터키
• 아시아: 싱가포르, 일본, 중국, 인도, ASEAN(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
• 중동: 아랍에미리트

2. 다국간 FTA (15개국)

• 아시아: RCEP (한국, ASEAN,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아메리카: CPTPP (한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페루)
• 유럽: PTFTA (한국, 칠레, 페루, 멕시코)

FTA 가입국가는 한국 기업들에게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FTA 혜택이나 관련 정보는 각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는 2024년 7월 21일 기준 발효된 FTA 기준이며 FTA 체결 과정 및 발효 시점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FT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국제 무역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알아본  FTA는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일부 산업이나 국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받지 않는 취약 산업은 경쟁 압력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