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알아보기

지난 2일 화요일,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협상을 이어오던 최저임금위원회가 표결 끝에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해진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그리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자영업자나 경영인들에게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부담이 되거나 반가울 수도 있는데요. 차등적용..?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어떤 업종은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다른 업종은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시:

• 고임금 업종: 자동차, 전자, 금융 등
• 저임금 업종: 소매, 서비스, 농림축산 등
• 이 정책은 경제 발전이 필요하거나 근로자가 더 높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특정 산업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영세 사업장의 부담 완화: 저임금 업종의 경우,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사업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고용 창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차등적용을 통해 저임금 업종의 고용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과 소득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점:

• 임금 불평등 심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고임금 업종과 저임금 업종 간의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낙인 효과: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힘으로 인해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취업 기회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적 비용 증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관리하는데 행정적 비용이 증가합니다.
•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더 높은 최저 임금을 설정하면 인상된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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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행한 국가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입니다. 이는 2009년 이후 15년 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에 설명한대로 미국은 일부 주와 도시에서는 더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했습니다. 영국에서는 25세 이상 근로자, 수습생, 농업과 같은 특정 산업 근로자에 대해 서로 다른 최저 임금이 적용됩니다. 호주에서는 숙박업 및 소매업과 같은 특정 산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더 높습니다. 각 국가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정부, 노사 협상, 독립 기관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그리고 현황과 논쟁

 

영향:

•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노동자 생활 수준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황:

• 2025년 최저임금은 전국 단일 금액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2024년 7월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했습니다.

논쟁:

•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경제적 효과, 임금 불평등, 낙인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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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에서는  '3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현실을 고려할 때 일부 업종에라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영계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인상은 장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닌 단점으로도 작용하기에 많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가장 고질병은 임금 인상입니다. 한번 올린 임금은 다시 내려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 실질임금이 감소한 노동자를 생각하면 임금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도 보입니다. 참 중립을 지키며 장점만 챙기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