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스법> 미국 반도체 지원법 알아보기

미국 대선토론이 있다 보니 바이든의 정책 중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참 과거 역사부터 현재까지 미국을 보면 자국 중심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나라구나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 더 소개할 법률이 또 있습니다. 세계 제조업 중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반도체, 지난번엔 자동차였다면 이번엔 반도체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스법>
미국에서 반도체 설비 공장을 새로 짓는 기업에게 수백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법안

사진: Unsplash 의 Vishnu Moha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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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스법이란 무엇일까요?

칩스법, 공식적으로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2022년 8월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총 52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내용:

• 527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 연구개발 지원: 132억 달러
  • 제조 및 공급망 지원: 390억 달러
  • 세액 공제: 25%
  • 대출 및 대출 보증: 750억 달러
•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 목표:
  • 2030년까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20%까지 끌어올림
•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
  • TSMC, 삼성전자, 인텔 등 세계 최고의 칩 제조업체들의 미국 공장 설립 및 확충 유도

기대 효과:

• 미국 일자리 창출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 미국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
• 차세대 첨단 기술 개발 촉진

현재 상황:

• 2023년 3월부터 보조금 지급 시작
• 글로벌파운드리 등 일부 기업에 보조금 지급 완료
• 칩스법의 장기적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음

논란:

•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견제 우려
• 과도한 정부 개입 우려
•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경쟁력 강화 효과에 대한 의문

한국 관련 영향:

•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확대 기회
•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 심화
•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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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스법의 정의를 위와 같이 간단하게 요약 해보았는데요. 지난번 규제안과 법안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칩스법도 마찬가지로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서 향후 10년간 반도체 생산 능력을 미국이 이 법안에 따라서 정한 한도 이상 늘려갈 수 없다.

 

쉽게 말해 중국에 더 이상 투자하지 마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번 소개한 IRA 감축법처럼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경제 패권을 가지려고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칩스법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기축통화, 달러겠죠? 저렇게 강한 세액공제를 통한 지원금은 경제력이 강해야만 감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 네이버 라인 사태라던지 이런 모습을 보면 씁쓸한 감정이 들곤 합니다. 지금도 강하지만 더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자국에 설비투자를 해서 일자리도 늘리며 실업률은 낮추고 GDP 성장률은 올라야 할텐데 계속 휘둘리는 것만 같은 기분은 저만 그런 걸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자국 설비 투자가 힘든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됐으니 이 기회를 통해 또 성장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