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 불가능한 삼위일체

IMF 외환위기 이야기를 소개 중 나왔던 삼위일체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삼위일체란 무엇일까요? 어느 국가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IMF 외환위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첫째, 안정적인 환율

둘째, 독자적인 통화 정책 

셋째, 자유로운 자본이동

이 세 가지 중 어느 국가든 두 가지만 가져야지, 세 가지를 모두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난다는 뜻입니다.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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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출 수 없는 이유

2022년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치솟은 물가로 인해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5.5%까지 올렸었죠. 우리나라는 금리를 3.5%까지 올렸습니다. 이렇게 각국은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지난번 금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금리는 돈의 가치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금리 차이가 2%가 나게 된다면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매각하고, 매각 시 받은 원화마저 다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본유출,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또 안정적인 환율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외국과의 원활한 교역을 위해서, 그리고 외국인들의 국내 금융시장의 투자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빠졌죠? 바로 독자적인 통화 정책, 위의 상황처럼 환율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바로 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이죠. 미국과 똑같이 5%의 금리로 통화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상한 꼴이니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버린 것이 되겠죠.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고 유지하려면, 한국의 어려운 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1%의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환율의 변동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막는 것이죠. 만약 외국으로 자본이 빠져나갈 수 없다면, 차이를 굳이 비교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라는 다른 하나의 요소를 포기하는 것이 돼버리죠. 우리나라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려면 교역은 필수 사항이죠. 그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국가들은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고수하고 안정적인 환율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 환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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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과 통화 정책

IMF 외환위기 소개 마지막엔 정부의 잘 못된 통화 정책이 또 하나의 원인이라 언급했었죠. 외환위기가 오기 전 우리나라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변동환율제란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켜 두었다가 무언가 이슈가 생겨서 외환 당국이 환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폭 변동하는 제도입니다. 당시에 인플레이션 부담이 존재했기에 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원화 가치를 다소 높게, 국내 금리도 다소 높게 유지하던 중이었습니다. 물가를 잡는 방법은 금리를 높게 유지하거나 통화가치를 절상해서 수입 물가를 낮추거나, 이 두 가지가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안정적인 환율'과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택하면서 국내 가계 저축을 기업 투자로 끌어내기 위한 차원의,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차원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졌으니 다른 하나,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점진적으로나마 금융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OECD 가입 조건으로 추진된 자본 자유화 확대와 외환 거래 자유화로 금융기관 및 기업의 외국 차입이 급격히 확대된 반면 외환보유고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미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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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시장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환율이 얼마나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도 실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소 생소하고 복잡한 경제 원리에 관심을 가지기 힘들지만 아는 것이 곧 힘이 되기에 조금씩 알아 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