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세법개정안 알아보기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세법개정안에 이어서 세번째로 소개해드릴 세법개정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법안은 기부금을 내시거나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아가면 좋을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두 가지 법안과 다르게 이번 내용은 짧습니다. 

 

2024년 조세체계 합리화 세법개정안 정리글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편의 제고

 

➊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종이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선택) ☞ 기부금 수입이 일정규모(예:3억원) 이상인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개정>

➋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 외직구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통관 효율화

① (대상) 사전 등록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

② (절차) 등록업체는 물품 수입 전까지 판매물품 거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

③ (효과) 간소한 수출입신고 및 검사방법 등 적용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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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보호

➊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경정청구 대상 : 납부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금액 경정청구 허용 ☞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허용 <개정>

 

추진일정

• 7월 25일 (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6일 (금) ~ 8월 9일 (금) : 입법예고 (14일간)
• 8월 27일 (화) : 국무회의
• 9월 2일 (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