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란 무엇인지, NAFTA와 USMCA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방문해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기업의 자동차에 최대 10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개정도 감행할 것이라 공언했다.
<뉴시스 2024.10.14>

 

미중 무역 갈등으로 많은 국가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게다가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 대선 후보들의 무역 관세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선 후보가 걸고 있는 정책들이 많은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위의 기사를 보면 트럼프가 최근에 또 USMCA 관련한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USMCA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SMCA란 무엇인가요?

USMCA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의 약자로, 북미 3개국 간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USMCA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 NAFTA의 한계: NAFTA는 1994년 발효되어 북미 지역의 무역을 크게 활성화시켰지만,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각국의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NAFTA가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의 해외 이전을 야기했다고 비판하며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NAFTA를 재협상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미 3개국 간의 긴장을 야기했지만, 결국 새로운 협정인 USMCA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USMCA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 자동차 산업 규정 강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여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자 했습니다.
• 임금 기준 강화: 멕시코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하고 노동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의약품 특허 기간을 확대하여 제약 산업을 보호했습니다.
• 디지털 무역 규정: 디지털 무역 시대에 맞춰 전자상거래, 데이터 흐름 등 새로운 분야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USMCA가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 북미 공급망 재편: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북미 지역 내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국 제조업 부활 노력: USMCA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므로,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멕시코의 경제 성장: 멕시코는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USMCA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USMCA는 북미 지역의 경제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USMCA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각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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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에서 USMCA로 변화하게 된 이유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로 변화하게 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 트럼프 행정부의 공약: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대선 당시 NAFTA가 미국 제조업의 쇠퇴와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 자동차 산업 규정 강화: USMCA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여 미국 내에서 더 많은 부품이 생산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동 기준 강화: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미국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2.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무형 자산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강화하여 미국 기업의 기술과 특허를 보호하고, 무형 자산의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디지털 무역 시대에 맞는 대응: 디지털 시대에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을 마련하고, 미국 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3. 공급망 안정화 및 중국 견제

• 북미 지역 내 공급망 강화: 북미 지역 내 공급망을 강화하여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북미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기타

• 환경 규제 강화: 북미 지역의 환경 규제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분쟁 해결 절차 개선: 투자자-국가 소송(ISDS) 제도를 축소하고, 중립적인 패널을 통한 분쟁 해결을 강조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주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USMCA는 단순히 NAFTA를 개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무역 정책을 반영한 포괄적인 경제 협정입니다. 미국 제조업 부흥,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공급망 안정화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협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NAFTA와 USMCA의 차이점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와 **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는 북미 지역 국가 간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협정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 정의: 1994년 발효된 북미 3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 주요 내용: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한 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북미 지역 내 생산 기지를 확대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 한계점:
  • 미국 제조업 쇠퇴: NAFTA 발효 이후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 쇠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지식재산권 보호 부족: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이 미흡하여 무형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 노동 및 환경 규제: 노동 및 환경 규제가 미흡하여 저임금 국가로의 생산 시설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 정의: NAFTA를 대체하여 2020년 발효된 새로운 무역 협정입니다.
• NAFTA와의 차이점:
  • 자동차 산업 규정 강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여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강화하여 무형 자산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 노동 및 환경 규제 강화: 노동 및 환경 규제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 분쟁 해결 절차 개선: 투자자-국가 소송(ISDS) 제도를 축소하고, 중립적인 패널을 통한 분쟁 해결을 강조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 목적:
  • 미국 제조업 부흥: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공급망 안정화: 북미 지역 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중국 등 경쟁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합니다.
  • 노동 및 환경 기준 향상: 북미 지역의 노동 및 환경 기준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NAFTA와 USMCA의 주요 차이점 비교

비교 항목	NAFTA	USMCA
발효 시기	1994년	2020년
자동차 산업 규정	완화된 규정	원산지 기준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상대적으로 미흡	강화
노동 및 환경 규제	상대적으로 미흡	강화
분쟁 해결 절차	투자자-국가 소송 중심	중립적인 패널 중심
목적	북미 지역 무역 자유화	미국 제조업 부흥, 공급망 안정화, 노동 및 환경 기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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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는 NAFTA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춰 개선된 협정입니다. 특히, 미국 제조업 부흥과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자동차 산업 규정, 지식재산권 보호, 노동 및 환경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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