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말하는 보편관세란 무엇인가? <feat. 보호 무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입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약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지만, 그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원하고 관세는 협상 전술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입품에 최대 20% 보편관세 등을 신속히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는 상대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자유 무역론자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2024.10.14>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될 시 수입품에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보편 관세는 국가 간에 무역을 통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선 후보는 오래전부터 중국에게 관세를 크게 매기겠다고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발언에서 중국 외의 모든 나라에게도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말은 결국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게 관세를 매기겠다는 말인데요. 보편 관세란 무엇인지 간단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 관세란?

보편 관세는 말 그대로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를 의미합니다.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한 차별 없이 모든 상품에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Unsplash 의 Kenny Eli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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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관세 도입의 배경과 목적

• 국내 산업 보호: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무역 균형 맞추기: 무역 적자를 줄이고 무역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으로 도입되기도 합니다.
• 정부 재정 확보: 관세 수입 증가를 통해 정부 재정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

• 국내 산업 보호: 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 산업이나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경우 보호 관세가 성장 발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재정 확보: 관세 수입 증가를 통해 정부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복지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

• 무역 마찰 심화: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국제 무역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부담 증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필수 소비재의 경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제 효율성 저하: 자유 무역을 저해하여 생산성 감소, 기술 발전 저해 등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를 어렵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 국가의 보편 관세 도입은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모방하도록 유도하여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의 보편 관세

역사적으로 보편 관세는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었지만, 대부분 자유무역 체제 확산과 함께 점차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보편 관세 도입을 주장하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편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라는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역 마찰 심화, 소비자 부담 증가, 경제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 관세 도입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자유 무역 체제를 기반으로 한 국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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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후보가 말하는 보편 관세는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편 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를 의미한다고 설명 드렸는데요. 트럼프 대선 후보의 보편 관세는 보호 무역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보호 무역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호무역에 대한 정리

보호무역이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 무역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유리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 Unsplash 의 FlyD

왜 보호무역을 할까요?

• 새로운 산업 육성: 아직 경험이 부족한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위해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 일자리 창출: 국내 생산을 늘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국가 안보: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산업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보호하기도 합니다.

보호무역의 방법

• 관세 부과: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여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이 국내 제품을 더 많이 사도록 유도합니다.
• 수입 쿼터: 특정 물건의 수입량을 제한하여 시장에 너무 많은 외국 제품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 비관세 장벽: 기술 표준, 안전 기준 등을 까다롭게 만들어 외국 제품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게 만듭니다.

보호무역의 장단점

장점

• 새로운 산업 육성: 국내 산업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 국가 안보 확보: 중요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점

• 물건 가격 상승: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야 합니다.
• 다른 나라와의 갈등: 다른 나라들과 무역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경제 성장 저해: 경쟁을 제한하여 경제 성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호무역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무역 정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