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 IEEPA란 무엇인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트럼프, 10~20% 보편관세 매기려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과 적국을 가리지 않는 대규모 보편적 관세를 시행하기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중앙일보 2025.1.8>

 

지난번 트럼프의 보편관세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내세운 정책들이 모순적이라며 절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보편관세란 무엇인가? <feat. 보호 무역>

 

하지만 트럼프의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면 보편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우려된다는 경제학자들의 말과 달리 트럼프는 강행하려는 듯한 모습인데요.

오늘은 미국의 국가경제 비상사태 활용사례와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EEPA란 무엇인가요?

**국제경제긴급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은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 상황 시 특정 국가나 개인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입니다.

간단히 말해, 미국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때 특정 국가나 개인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 unsplash

반응형

IEEPA의 주요 내용과 목적

경제 활동 통제

• 대통령은 미국 내 또는 외국과 관련된 경제적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규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자산 동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
  • 무역 제한: 특정 상품이나 기술의 수출·수입 금지.
  • 금융 거래 차단: 특정 은행이나 금융 기관과의 거래를 금지.

• 목적: 미국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불법 활동을 방지하며, 국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EEPA의 활용 사례

IEEPA는 과거부터 다양한 국제 문제 해결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테러와의 전쟁: 9.11 테러 이후 미국은 IEEPA를 활용하여 테러 자금 조달을 차단하고,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국가나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 대북 제재: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미국은 IEEPA를 통해 북한 정권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 이란 제재: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로 미국은 IEEPA를 활용하여 이란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 러시아 제재: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러시아 관련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과 금융 거래 차단이 IEEPA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기술 및 수출제한: 중국 등 특정 국가와의 기술 이전 및 민감한 기술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IEEPA가 활용되었습니다.

IEEPA의 영향력과 논란

 

• 권한 남용 우려: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경제적 영향: 제재로 인해 국제 경제와 미국 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교적 긴장: 특정 국가와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728x90

 

IEEPA는 강력한 경제 제재 수단으로서 국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IEEPA의 남용 가능성과 인권 침해 논란, 그리고 국제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EEPA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활용하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사용에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IEEPA는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IEEPA의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와 규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