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Agenda 47 공약집,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제 트럼프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럭비공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향을 가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 되고 전세계가 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직 당선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그가 당선 되기 전 Agenda 47이라는 당선 공약집을 통해 앞으로의 행보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공약집을 통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어떤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럭비공 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이기에 해당 글은 Agenda 47 공약집을 참고로 작성된 글이라는 것을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젠다 47 주요 내용

Agenda47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안한 정책 이니셔티브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 경제, 사회를 재편하기 위한 광범위한 목표와 제안을 포함합니다. 

경제	석유 생산 확대, 유가 하락, 물가 안정
세금	법인세율 21% ☞ 15%, 개인소득세 감면
외교	미국 우선주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무역	상호주의 관세, 불공정 무역 재협상
공급망	중국 의존 탈피, 디커플링
대중 정책	중국 최혜국대우 철폐, 고관세(60%)
에너지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
산업	반도체과학법(칩스법)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축소 또는 폐지
이민	불법 이민 처벌 강화
환경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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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학 이론을 통해서 트럼프가 당선 된다면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대선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바이든 정부 때 치솟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탓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아는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물가를 잡지 못한 실패한 정부라고 비판했었죠.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물가 문제를 과연 트럼프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재정 정책

• 인프라 투자: 트럼프는 경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지만 연방 적자를 늘릴 수도 있는 상당한 인프라 지출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경제에 더 많은 돈을 추가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국방비 지출: 트럼프는 이전에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을 우선시했으며, 이로 인해 정부 지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역 및 관세 정책

• 수입품에 대한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전 임기 동안 중국과 같은 국가의 상품에 부과한 관세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의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세를 재개하거나 확대하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망 중단: 무역 전쟁이나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중단되어 상품 부족과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제완화

• 에너지 정책: 에너지 부문의 규제완화는 초기에는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환경 문제나 잘못된 공급 관리로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금융 규제 철폐: 은행 및 대출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면 경제가 과열되어 수요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 불확실성

• 연준에 대한 압력: 트럼프는 연준의 금리 결정을 비판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의 행정부가 연준에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한다면 과도한 차입과 지출을 장려하여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노동 시장 및 이민 정책

• 강화된 이민 통제: 이민을 제한하면 특히 농업, 건설, 서비스와 같은 산업에서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여 생산 비용과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인플레이션: 고용주가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요인

• 지정학적 긴장: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불안정이나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원자재 가격, 특히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소인 석유와 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탈달러화: 무역 상대국을 소외시키는 정책은 미국 달러에 대한 국제적 의존도를 감소시켜 잠재적으로 수입 가격과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Unsplash 의 Kyle R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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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정책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아시아 국가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그 중 대한민국이 엄청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 해보았습니다.

무역관계

• 무역 수지 조정에 대한 압력: 트럼프는 역사적으로 무역 적자를 비판해 왔습니다. 그는 한국에 압력을 가해 미국산 상품을 더 많이 수입하거나 무역 조건을 조정해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 같은 핵심 산업에서 한미 무역 불균형을 줄일 수 있다.
• 협정 재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한미 자유 무역 협정(KORUS)을 재협상했습니다. 두 번째 임기는 재협상에 대한 추가 요구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한국 수출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수출에 대한 관세: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더 높은 관세나 제한을 받게 되어 생산 및 수출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역 안보 및 국방 지출

• 방어 비용 증가: 트럼프는 이전에 한국이 미군 주둔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분담금 인상을 대폭 늘리면 한국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 지정학적 불안정: 북한, 중국 및 기타 지역 세력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긴장을 고조시켜 투자자 신뢰 감소 또는 무역 경로 방해를 통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술 및 공급망

• 반도체 산업의 과제: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을 심화할 경우 삼성,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미국 수출 통제와 중국 시장 의존 사이에서 고민하는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
• 공급망 이동: 미국은 한국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줄이고 리쇼어링 또는 친구 쇼어링 계획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존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고 중국 제조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통화 변동성

• 환율 변동: 환율 조작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비판으로 인해 한국 원화 및 달러 대비 가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어 잠재적으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달러 의존도: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달러에 대한 글로벌 신뢰를 약화시킬 경우 한국은 달러로 표시되는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및 기후 정책

• 에너지 시장 변화: 트럼프가 화석 연료 생산에 초점을 맞추면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은 에너지 비용의 변동으로 인플레이션과 생산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후 협력 축소: 미국이 글로벌 기후 이니셔티브에서 물러날 경우 한국은 특히 녹색 기술 전환과 관련하여 자체 기후 약속을 이행하는 데 추가적인 부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자동차 부문: 한국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나 더 엄격한 기준은 미국 시장에서 현대, 기아와 같은 브랜드의 경쟁력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 전자 및 기술: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겨냥한 정책은 미국과 중국 시장에 모두 의존하는 한국 기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중 경쟁

• 경제제 파급효과: 한국은 미국 및 중국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중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은 무역, 기술 파트너십, 지역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려운 전략적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 지역 공급망 붕괴: 중국에 대한 제한이나 제재가 강화되면 글로벌 공급망, 특히 반도체, 통신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다시 새로운 경제를 이끌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을 통해 앞으로의 경제 방향,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정리 해보았습니다. 
꼭 트럼프 리스크가 있을 것만은 아닙니다. 트럼프의 자국주의 정책을 보면 모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일각에서는 내세운 정책대로 흘러갈 수는 없을 것이라 보는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게다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성향을 가진 트럼프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것은 분명하나,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있으니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