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처한 경제 이야기 2: 시장과 교역 편, 책 리뷰

난처한 경제 이야기는 경제 입문자에게 최적화된 눈높이로 내용이 구성돼있다.
그래도 경제용어나 개념을 알아갈 때 생소하다 보니 아무리 친절한 책이라도 이해되기란 쉽지 않다.
다행인 게 유튜브나 다른 서적에서 공부하다 보니 복습 느낌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 같았다.
조금 애매하게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책이 친절하다 보니 답답한 부분을 뚫어주는 느낌도 있다. 아주 굿!

 

한국은 어떻게 무역 강국이 됐을까?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연이어 전쟁까지 겪은 뒤 무모하리만치 대담한 전략으로 수출에 집중하기로 하는데,
당시 빠르게 변하던 무역질서를 잘 이용하려는 판단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 해외 수입품을 자국 생산품으로 대체하고 내부 성장을 꾀하는, 이른바 수입 대체 형 발전전략이 대세였다. 이웃나라인 일본이 주력 산업을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바꾸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이 떠난 경공업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수출을 늘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고,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중화학공업을 육성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중화학공업이 다른 산업에 도움을 어떻게 줄까? : 경공업인 의류 산업 발전에 영향받아 추가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은 섬유 산업 정도이다.
그러나 중화학공업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다면 기계 공업, 제철, 타이어와 유리 등 온갖 부품 관련 제조업은 물론 보험업과 같은 서비스업까지 훨씬 다방면의 산업이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파생되는 일자리 수도 당연히 중화학공업 쪽이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을 성장시켰다 한들, 경쟁력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선점한 국가들한테 밀릴 가능성이 크고 다른 산업으로 노선을 바꾸기란 굉장히 어렵다. 대부분 이전에 잘했던 분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걸 경로의존성이라 부른다. 풀어서 성명하면 '지나온 경로가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뜻이다. 마치 인간의 인생과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 소형차 포니가 탄생하는데, 당시 공무원 연봉의 3~4배에 이르는 고가였음에도 큰 인기를 얻는다.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 당시 정부에서 자동차 수입을 일절 금지해버렸기 때문이다.(소비자들은 별다른 선택지 없이 무조건 포니를 사야 했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날 무역질서는 주로 자유무역으로 이뤄져 있다. 지금은 보호무역 정책이 불가능해져 있으나 19070년대에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세계의 기본 질서가 냉전이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경쟁하던 시기였다. 오늘날 자유무역을 하는 이유는 교환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유무역은 말 그대로 자유로운 무역을 말한다. 큰 장애물 없이 원활하게 무역이 이루어지는 게 자유무역이다.
보호무역은 반대로 원활한 무역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는 무역을 말한다. 대표적인 장벽이 바로 관세이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무역이 위축된다.
 
냉전이었던 게 보호무역을 했던 거랑 무슨 상관일까? : 당시 미국이 사회주의 진영을 이기기 위해 택한 전략 중 하나가 자본주의 진영에 속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일이었다. (미국의 도움을 받아 경제성장을 경험한 국가라면 사회주의 진영으로 넘어가지 않을 테고, 다른 국가들에도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함을 과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 해방 이후 자본주의 진영에 편입된 우리나라에는 절호의 기회였다. 미국이 제공하는 각종 원조도 받고, 미국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보호무역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었다. 이런 수혜를 입은 덕에 우리는 중화학공업으로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었다.

728x90

어린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

당시 한국의 보호무역을 뒷받침해 주던 이론적 근거가 바로 유치산업 보호론이다.
유치산업 보호론이란 아직은 미숙한 국내 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이다.(위의 자동차 사례를 생각하면 된다.)
국내 산업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경우,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치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건 자유무역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바로 자유무역이 참가국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위의 글에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자유무역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나라마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가 다르다.
이것이 비교우위 이론의 함정이다.
비교우위론이란 교역 상대국보다 낮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란 정의를 말한다.(리카도 가 주장한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경제학 이론 중 하나)
이렇게 이론에서는 서로 다른 비교우위를 갖는 국가들이 무역으로 상호 보완하며 전체의 이익을 늘린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역이 국가 간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유치산업 보호론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다 1990년대가 되면서 주변국들로부터 압력이 들어온다. 충분히 발전했으니 유치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1980년대부터 확산된 새로운 경제사상도 영향을 미쳤는데,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제를 자유롭게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이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냥 보호무역 정책만 고수할 게 아니라 이제 외국에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됐다.
 

@pixabay

반응형

GATT에서 WTO로, 다자주의에 힘을 싣다

GATT란 바로 '세계무역기구' WTO의 전신이다.
1947년 GATT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운다.
첫 번째 원칙은 다자주의이다. 다자주의는 문자 그대로 여러 국가가 모인다는 게 핵심이다. 무역과 관련해 국가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GATT 회원국 전체가 모여 논의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이다. 무역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만든 기구이니만큼 자유무역은 당연했지만 공정무역은 새로운 원칙이었는데,
쉽게 말해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이전에 말했던 경로의존성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 혜택을 약간 주는 것이다. 선진국보다 다양한 품목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처럼 GATT라는 기구가 생겨나고 당시 브레턴우즈 체제가 생겨난 데에는 2차 세계대전이 있다.
2차 세계대전은 보호무역으로 인해 발발되었다.
오늘날의 자유무역을 하며 거의 모든 나라는 상대국 시장은 가능한 많이 개방했으면 하면서도 자국 시장의 문은 걸어 잠그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10년 전, 1929년은 '대공황'이 일어난 해이다. 1920년대 호황을 누렸던 미국 경제가 한순간에 붕괴된 사건인데,
대공황이 발생한 직후, 미국 내에서는 갑작스러운 불황의 원인이 무역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보호무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지지를 얻었다.
(미국이 해외 상품을 너무 많이 수입해 온 탓에 상품 가격이 하락해 기업 이윤이 줄어들었고, 그것 때문에 기업 투자가 줄고 실업자가 늘어 결국 공황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주장 즉, 대공황의 원인을 무역이라 본 것)
그렇게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재정됐고 수입 물품에 평균 59%라는 관세가 부과됐다.
이렇게 미국을 시작으로 결국 무역전쟁이 발발하고 만다.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그렇게 블록경제 체제에 접어든다. 처음에는 국내시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블록이었지만 결국 블록경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독일 경제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고 사회가 불안하고 살림이 어려울 때 대중은 고통을 끝내줄 줄 강력한 지도력을 찾기 마련인데, 그렇게 탄생한 정권이 바로 히틀러가 주도한 나치 정권이다. 이들은 집권한 지 6년 만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

---

글을 마치며
책은 이렇게 경제에 있어 시장과 무역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무역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렇게 각 나라들은 욕심을 통해 갈등이 생기고 급기야 전쟁까지 일어나곤 한다.
책의 마지막 구간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을 풀어주는데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경제에 있어 무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배우고 앞으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마냥 양적완화로 인해 일어난 이유만이 아니다.
무역갈등으로 일어난 전쟁으로 에너지 자원 공급이 위축되고 그렇게 공급망 위기가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의 패권 경쟁 중인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언제까지 이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시장의 원리와 무역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른 나라의 동행을 살피며 앞으로 닥칠 일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책에서의 내용은 하나하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 마음 같아선 정리해서 다 기록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이 책은 교과서 같은 책으로 내용이 친절하며 중간중간 QR 코드를 통한 퀴즈를 내준다.
핵심 단어들을 책 끝에 정리를 해두어서 따로 공부하기도 좋다.
시간을 내서 한 번 핵심 단어들을 정리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난처한 경제 이야기 2: 시장과 교역 편 -송병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