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이란 무엇일까?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USTR은 "G20(주요 20개국) 국가와 같은 거대 무역국이나, 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캐나다·중국·유럽연합(EU)·인도·인도네시아·일본·한국·말레이시아·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스위스·대만·태국·튀르키예·영국·베트남 등 미국이 가장 큰 상품 무역적자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관련된 자료 제출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G20에 속해 거대 경제규모를 지닌데다,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에 해당해 여러모로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2025.03.14>

 

요즘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소란스럽습니다. 관세 관련 뉴스를 보면 USTR이라는 기관명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위 기사에서도 관세 관련해서 USTR의 말에 관심도가 쏠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USTR이란 무엇인지,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STR이란?

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은 미국 무역대표부를 의미하며, 미국 정부에서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 Unsplash 의 Ian Hutchi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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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의 역할

USTR은 미국의 대외 무역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 무역 협상을 주도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 및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의 대외 무역 정책 수립 및 조정
   • 미국의 무역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 기관 및 의회와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2.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및 집행
   •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FTA 협상을 주도하며, 기존 협정의 이행 여부를 감독합니다.
3.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및 대응
   • 다른 국가가 미국 기업에 불리한 무역 장벽을 설정하거나, 불공정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대응 조치를 취합니다.
   • 예를 들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나 유럽연합(EU)의 특정 산업 보조금 문제 등을 다루는 역할을 합니다.
4.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및 분쟁 해결
   • 미국을 대표하여 WTO 협상에 참여하고, 국제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합니다.
5. 국내 산업 보호 및 무역 제재 조치
   •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무역 제재 조치 등을 검토하고 시행합니다.
   •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덤핑(헐값 판매)으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 USTR이 이에 대해 조사하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USTR의 중요성

USTR은 미국 경제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관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미국이 유리한 무역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제 무역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협상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