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출연이란 무엇일까?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feat. 홈플러스와 MBK>

“우리 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례 없는 회장 사재출연, 홈플 숨통 틀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납품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재를 출연한다.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한 후 MBK 책임론이 확산하자 사재 출연을 통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매일경제 2025.03.17>

 

얼마 전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하며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졌는데요. 정말로 홈플러스가 무너지면 상당한 실업자가 나올 것이고 투자자 또한 큰 손실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새로운 기사가 나왔는데요. 위 기사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대주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사재출연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다룬적은 없지만 건설사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인해 태영그룹 대주주 일가가 사재출연 484억 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모펀드는 회사 인수 후 경영에 실패해도 그동안 사재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모펀드는 복수의 기관투자자(LP)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을 사들여 경영하는 위탁운용사(GP)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위의 기사 헤드라인 처럼 전례 없는 사재출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재출연이란 무엇일까? 오늘 알아볼 주제인데요. 사재출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재출연이란?

사재출연(私財出捐)이란 개인이 자신의 사적인 재산을 공익적인 목적이나 특정한 용도로 기부하거나 출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Unsplash 의 Mick Hau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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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출연의 주요 예시

1. 기업인의 기부
   • 기업의 회장이나 창업주가 자신의 개인 재산을 사회 공헌 활동(예: 장학금, 복지재단, 문화사업 등)에 기부하는 경우
   • 예: "○○그룹 회장이 교육재단 설립을 위해 사재 100억 원을 출연했다."
2. 기업 경영과 관련된 사재출연
   •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오너나 대주주가 자신의 개인 재산을 출연하여 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 예: "회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사재를 출연하여 유동성을 확보했다."
3. 정치·사회적 목적의 사재출연
   •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국가 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개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 예: "정치인이 국회의원 급여 전액을 장학재단에 사재출연했다."

즉, 사재출연은 개인이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사회적 가치 창출이나 기업 운영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재출연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단점이나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사재출연의 단점 및 문제점

1.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함
   • 사재출연은 기업이나 사회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 예: 기업이 재정 위기에 빠졌을 때 오너가 사재를 출연해도 근본적인 경영 개선이 없다면 결국 다시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2. 면피성 또는 이미지 세탁 가능성
   • 일부에서는 사재출연이 비판을 피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기업 오너가 사재출연을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면 진정성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3.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불만
   • 기업이 어려울 때 오너가 사재출연을 하는 경우, 주주들은 "오너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개인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 주주의 이익과 배당을 고려해야 하는 기업에서, 오너가 자신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기업 지배구조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경제적 영향 미미
   • 사재출연 금액이 기업의 부채나 손실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면 실질적인 영향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 수조 원대 적자를 가진 기업의 오너가 수백억 원을 출연해도 근본적인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5. 정책적·공적 해결 방안 약화
   • 사재출연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개인의 기부로 덮어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 공공 복지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데, 대기업 오너의 기부금으로 임시방편식 해결이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홈플러스 소상공인 대금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출연 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는 김병주 회장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합니다.
•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사재출연의 규모나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 일각에선 사재출연의 목적이 법적인 책임 회피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재출연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긍정적인 행동일 수 있지만, 그 의도와 규모, 해결 방식이 적절한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그 목적과 실효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