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제와 관세의 차이점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가 소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관세부과가 매겨질 것으로 보여지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가뜩히나 중국 철강산업이 저가 공세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다보니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韓 면세쿼터 폐지(종합)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을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253개 파생제품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다만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곧바로 25% 관세가 적용됐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폐기됐다.     

<연합뉴스 2025.03.12>

 

우리나라 철강 업계는 과거 트럼프 1기 정부때 관세가 아닌 쿼터제로 실행 했었는데요.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이제는 쿼터제는 폐지되고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철강 업계 괜찮을까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를 예측해보려면 쿼터제와 관세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쿼터제와 관세의 차이점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쿼터제(Quota)와 관세(Tariff)는 국가 간 무역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미국의 철강 규제가 한국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 Unsplash 의 Andreas Dittbe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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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Quota)란?

특정 상품의 수출입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특징

• 일정한 수량(혹은 금액)까지만 수출·수입 가능
• 할당량(쿼터)을 초과하면 추가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높은 관세가 부과됨
• 보통 특정 국가나 제품군별로 할당됨

한국 철강에 적용된 쿼터제

미국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수입을 제한했는데, 한국은 협상을 통해 25%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과거 3년 평균 수출량의 70%까지만 수출 가능(쿼터제 적용)**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즉, 수출량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죠.

쿼터제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일정 수준의 시장 접근권(쿼터 범위 내에서 관세 없이 수출 가능)
• 완전한 금수 조치보다는 나은 대안

❌ 단점:

• 수출 물량이 제한되면서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
•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관세(Tariff)란?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품의 가격을 높여 수입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징

• 비율형 관세: 상품 가격의 일정 비율(예: 25%)을 세금으로 부과
• 정액형 관세: 일정한 금액(예: 1kg당 5달러)을 세금으로 부과
• 특정국 관세: 특정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에만 적용

미국의 철강 관세(25%)

미국은 2018년부터 모든 국가의 철강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결정했지만,
한국은 쿼터제 적용으로 관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쿼터제는 유지하되, 25% 관세까지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관세의 장점과 단점

 

✅ 장점(보호주의 관점):

• 국내 산업 보호 (미국 철강업체 경쟁력 강화)
• 수입품 의존도 낮추기

❌ 단점(수출국 입장):

• 수출 가격이 상승해 경쟁력이 약화됨
• 미국 시장에서 수출이 줄어들면서 매출 감소

쿼터제 vs. 관세 비교 정리

구분	쿼터제(Quota)	관세(Tariff)
적용 방식	수출·수입 물량 제한	수입 상품에 세금 부과
가격 영향	공급 감소로 가격 변동 가능	수입 원가 상승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
무역 유연성	할당량 초과 시 수출 불가	추가 비용만 부담하면 수출 가능
한국 철강 적용	미국 수출량 70%로 제한 (기존)	25% 관세 추가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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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

✅ 쿼터제만 있었을 때(2018년~2024년 초)

• 수출량은 줄었지만, 관세는 면제
•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유지

❌ 쿼터제 + 관세 부과(트럼프 2기 예상 조치)

• 수출량 제한 + 25% 관세 부과 → 이중 규제
• 가격 상승으로 미국 시장 경쟁력 급감 → 수출 감소 우려
• 한국 철강업체들은 미국 대신 유럽, 동남아 등으로 시장 다변화 필요

 

지금 한국 정부와 철강업계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쿼터제 유지 또는 관세 면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철강업계의 대응 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네요.

 

쿼터제 폐지 + 25% 관세, 철강업계에 긍정적인 요소

✅ 1. 수출량 제한(쿼터) 없이 더 많이 수출 가능

• 기존에는 쿼터 내에서만 무관세, 초과분은 수출 불가
• 이제는 25% 관세를 부담하면 더 많이 수출 가능 → 미국 내 수요가 크다면 기회

✅ 2. 수출 물량 조절이 쉬워짐

• 쿼터제 하에서는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일정량만 보내야 해서 유연성이 부족했음
• 이제는 관세를 감당할 수 있다면 수출량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3. 미국 철강 가격 상승 시, 한국 철강 경쟁력 유지 가능

• 미국 내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 한국산 철강이 관세를 포함해도 여전히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 있음
• 특히 특수강(고급 철강)이나 특정 제품군에서는 여전히 강점

 

그러나 한국 철강업계에 불리한 점이 더 큼

❌ 1. 25% 관세 부담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

• 철강 제품은 가격 경쟁이 치열한 산업
• 관세가 붙으면 미국 내 경쟁사(예: 미국·일본·EU 철강업체)보다 가격이 비싸질 가능성 큼
• 가격이 비싸지면, 바이어들이 한국산 대신 다른 나라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 증가

❌ 2. 관세 비용을 고객(미국 바이어)이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

•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업체(미국 바이어)가 부담하지만,
  미국 바이어가 한국 철강업체에 가격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즉, 관세 부담이 결국 한국 철강사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큼

❌ 3. 미국 시장 수출 감소 가능성

• 한국 철강사들이 관세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 시장에 계속 수출할지는 불확실
• 만약 가격 경쟁력 저하로 판매가 줄면, 철강업체들은 미국 수출을 줄이거나 대체 시장을 찾아야 함
• 하지만 단기간 내에 새로운 시장 개척이 쉽지 않음

 

결론: 단기적으로는 악재, 장기적으로는 기회일 수도

• 단기적으로는 한국 철강업계에 불리한 영향이 클 가능성
  • 기존보다 25% 높은 가격으로 경쟁해야 하기 때문
  • 철강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수출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철강 가격 상승 여부가 변수
  • 만약 미국 내 철강 가격이 올라 한국산 철강이 경쟁력을 갖게 되면,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 중심으로 수출 전략을 짜야 함

 

즉, 무조건 악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 철강업계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