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를 불러온 스무트-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관세 정책에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불확실성의 늪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과거 대공황을 연상시키는 스무트-홀리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비판의 목소리에도 트럼프 정부는 굽히지 않고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물가도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가 우려되는 시기인데요.

정말로 보호무역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찾아올까요?

 

오늘은 대공황을 심화시킨 요인 중 하나인 스무트-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어떤점이 닮아 있는지, 수혜와 피해받는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란?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1930)은 미국이 1930년에 제정한 보호무역주의적인 관세법이다. 이 법은 당시 경제 대공황의 여파 속에서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00개 이상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주요 내용

• 목적: 미국 내 농업 및 제조업 보호
• 주요 내용: 20,000여 개 수입품의 관세 인상
• 관세율 변화: 평균 약 40%까지 상승

영향 및 결과

• 보복 관세: 캐나다, 유럽 국가 등 여러 나라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여 국제 무역 위축
• 세계 대공황 심화: 무역 감소로 인해 미국 및 글로벌 경제 상황 악화
• 자유무역 기조 전환: 이후 미국은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 중심으로 정책을 변경

이 법은 보호무역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자주 언급되며, 이후 미국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 같은 국제 무역 협정을 통해 자유무역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 Unsplash 의 Jack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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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수혜와 피해

이 법은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제정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수혜를 본 집단

1. 미국 내 일부 농업 및 제조업 분야

• 외국 상품과의 경쟁이 줄어들면서 국내 생산자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얻음
• 특히, 일부 농산물(밀, 옥수수)과 철강·섬유 산업이 보호받음

2. 관세 수입 증가 (단기적 효과)

• 미국 정부는 관세율 인상으로 인해 초기에는 세수 증가를 경험

피해를 본 집단

1. 미국 소비자

• 외국 상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함
• 선택 가능한 상품의 다양성이 줄어듦

2. 미국 내 수출 기업

• 유럽, 캐나다, 라틴아메리카 등의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
• 미국 기업들의 수출이 급감하여 매출 손실과 실업 증가 초래

3. 글로벌 무역 관계 및 외국 기업

• 세계 각국이 보복 관세를 도입하면서 국제 무역량 급감
• 세계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킴

4. 미국 농민들

• 해외 수출이 막히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
• 농업 부문에서 대규모 파산 및 실업 사태 발생

결론

•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단기적으로 일부 산업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을 위축시키며 경제 위기를 악화시킴.
• 결국 미국은 이후 자유무역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됨.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종종 나오는데, 그 이유는 두 정책이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호무역의 단기적 효과

✅ 수혜: 특정 산업(철강, 반도체 등) 보호, 국내 기업 성장, 일자리 증가 가능성
❌ 피해: 소비자 부담 증가, 보복 관세로 수출기업 피해, 글로벌 무역 둔화

장기적 효과 –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

1. 소비자 피해: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생활비 부담 증가
2. 기업 부담: 원자재 가격 상승 → 제조업 경쟁력 약화
3. 보복 관세 & 무역 감소: 무역 파트너국도 반격하면서 오히려 미국 기업과 농민 피해
4. 글로벌 공급망 혼란: 세계 경제가 연결된 상황에서 보호무역은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큼

 

1. 고율 관세 부과 → 무역 갈등 촉발

• 스무트-홀리 법(1930): 20,000개 이상의 수입품 관세율을 대폭 인상
• 트럼프 정책(2025): 중국, 유럽,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 높은 관세 부과
  • 철강·알루미늄
  • 중국산 제품 보복 관세 유발

2. 보복 관세로 인한 글로벌 무역 위축

• 1930년대: 캐나다, 유럽,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 부과
• 트럼프 시기: 중국, EU 등이 보복 조치 → 미국 농산물, 자동차 등의 수출 피해

3. 미국 소비자 피해 발생

• 스무트-홀리 법: 외국산 제품 가격 상승 → 소비자 부담 증가
• 트럼프 관세: 중국산 전자제품, 가전, 의류 등의 가격 상승 → 소비자 비용 증가

4. 미국 농민 피해

• 1930년대: 농산물 수출이 막히며 가격 폭락, 농가 파산
• 트럼프 시기: 중국이 미국산 대두(콩) 수입 중단 → 농민 피해 → 정부가 보조금 지급

차이점

1. 경제 상황이 다름

• 1930년대: 대공황 시기, 경제가 심각한 불황
• 트럼프 시기: 경제는 성장 중이었으나, 무역 긴장으로 불확실성 증가

2. 무역 정책의 목표 차이

• 스무트-홀리 법: 미국 산업 보호가 목적
• 트럼프 정책: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 & 제조업 일자리 회복이 목적

3. 국제 경제 구조 변화

• 1930년대: 글로벌 경제 협력 시스템 부재
• 트럼프 시기: WTO, GATT 같은 국제 무역 규범이 존재

결론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스무트-홀리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 두 정책 모두 고율 관세 → 보복 관세 → 무역 위축 → 소비자·농민 피해라는 흐름을 보였지만,
• 트럼프 시기는 대공황이 아닌 경제 성장기였으며, 정책 목표도 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정책 모두 보호무역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