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많은 사람들이 주식, 코인, 부동산 실물자산 등 다양하게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특히나 매년 바뀌는 규제나 제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죠.

 

투자를 안하시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도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인 분들과 내 집 마련해서 나의 공간을 편안하게 누리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생길 나의 집, 앞으로의 나의 집의 전망을 알아야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총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2025년에는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택 구매를 계획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각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 Unsplash 의 Jakub Żerdzic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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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대출 상환에 대한 유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약 0.6%~0.7%, 신용대출은 약 0.4%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025년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금리 우대폭도 기존 0.2% 포인트에서 0.4% 포인트로 확대됩니다.

2. 세제 혜택 확대

• 1주택자 세제 혜택 강화: 지방 주택 취득 시 1 주택자 간주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 기존 1 주택자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주택 마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한도에서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공제 확대: 양도소득세는 취득 시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종합부동산세는 공제 한도가 12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장기 보유(15년 이상) 또는 7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8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규제 완화 및 재건축 활성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져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부터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존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전까지 진단을 통과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가까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4. 기타 변화

• 부동산 중개 광고 시 위반 건축물 표기 의무화: 부동산 거래 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스트레스 테스트 DSR 3단계 실시: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심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도입되어,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권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기대 효과

• 주택 구매 부담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주택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택 시장 활성화: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서민 주거 안정 도모: 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통해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시장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 내용은 예상이며, 실제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