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Drill, baby, drill>이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끼칠까?

미국의 47대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의 취임이 1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 블로그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취임이 다가오다 보니 트럼프의 정책을 하나 또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Drill, baby, drill이란 정책인데요. 그냥 공화당의 에너지 관련 구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후 위기를 막고자 2015년에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많은 국가들이 속해있는 파리 협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친환경 에너지를 추진해오고 있는 중 2017년 트럼프는 1기 정부 당시 미국 경제에 불공정하다며 탈퇴를 선언 했죠. 이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미국은 파리 협정에 가입했는데요.

 

47대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2기 정부에서 또 다시 파리 협정을 탈퇴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는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산유국이 된 미국은 값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는 엉터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그렇게 Drill, baby, drill 이라는 공화당 에너지 구호를 외치며 화석연료 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렇게 트럼프 정부의 행보로 인해 어떤 영향들이 미칠지, Drill, baby, drill 정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rill, baby, drill이란?

**"Drill, baby, drill"**은 2008년 미국 대선 당시 공화당에서 사용한 슬로건으로, 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자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문구는 주로 **미국 내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특히 시추)**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 Unsplash 의 Travis Le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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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1. 에너지 위기와 고유가:
   • 2008년은 국제 유가가 급등하던 시기였습니다.
   •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비용 문제가 정치적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미국의 에너지 독립:
   • 당시 미국은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문제(특히 중동 지역 의존)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3. 공화당의 입장:
   • 공화당은 국내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는 것이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Drill, baby, drill"은 이러한 정책을 간결하게 상징하는 구호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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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 사라 페일린(Sarah Palin):
  당시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사라 페일린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 구호를 처음 사용하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알래스카 주지사로서 알래스카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데 적극적이었으며, 이 구호를 통해 자신과 공화당의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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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메시지

1. 에너지 개발 촉진:
   • 미국 영토 내에서 석유 및 가스를 더 많이 시추하여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자는 의미.
   • 여기에는 해양 석유 시추와 셰일가스 개발도 포함됩니다.
2. 에너지 독립:
   •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자원을 활용하여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을 구축하자는 주장.
3. 경제 활성화:
   • 에너지 생산 증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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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과 비판

1. 환경 문제:
   • 과도한 석유 및 가스 개발은 환경 파괴, 기후 변화 가속화,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특히 해양 석유 시추는 기름 유출 사고 같은 재앙을 유발할 위험이 큽니다.
2. 지속 가능성:
   • "Drill, baby, drill"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3. 장기적 효과:
   • 석유 시추가 단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화석 연료의 한계와 기후 변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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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영향

• 셰일 혁명:
  • 이 구호 이후, 미국에서는 셰일가스와 셰일오일 개발이 급격히 증가하여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 정책적 논쟁:
  • "Drill, baby, drill"은 이후에도 화석 연료와 재생 가능 에너지 간 정책적 논쟁에서 자주 인용되며 상징적인 문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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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Drill, baby, drill"은 미국 내 에너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독립과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보수적 접근을 상징하는 구호입니다. 그러나 이 슬로건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오늘날에도 화석 연료와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Drill, baby, drill"과 같은 에너지 개발 촉진 정책이 미국에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로 에너지 수급, 원자재 시장, 무역 관계 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영향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에너지 가격 변화와 수급 영향

• 국제 유가 하락 가능성:
  • 미국이 대규모로 석유 및 천연가스를 생산하면, 국제 원유 공급이 증가하여 유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으므로, 유가 하락은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같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원가 절감.
    •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내수시장 활성화 가능성.
• LNG 시장 변화:
  •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LNG 도입선 다변화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미국산 LNG는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2. 화석 연료 산업의 지속 가능성 논란

•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 지연:
  • 미국의 화석 연료 개발이 증가하면 글로벌 에너지 전환(탄소 중립)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재생 가능 에너지와 탄소 감축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탄소세 및 환경 규제 강화:
  • 미국이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을 지속할 경우, 다른 국가(특히 유럽)가 이를 상쇄하기 위해 탄소세 및 환경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수출 기업(자동차, 철강 등)에도 추가적인 환경 규제 준수가 요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산업별 영향

1. 석유화학 및 정유 산업
   • 미국의 석유 생산 증가로 유가 하락 시, 원재료 비용 절감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미국의 저가 화학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유입되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조선 산업
   •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생산 증가로 LNG 운반선과 원유 운반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이를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에너지 관련 기술 산업
   • 미국이 에너지 개발 기술에 집중 투자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기술 산업에도 기술 협력 및 경쟁 강화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반면,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투자 축소는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수출 산업
   •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에너지 설비(예: 발전소 기자재, 플랜트)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지정학적 및 무역적 영향

• 중동 의존도 감소:
  • 미국의 에너지 독립이 강화되면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줄어들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는 중동산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우리나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 미국이 주요 에너지 공급국으로 자리 잡으면, 한미 간 에너지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LNG 도입, 에너지 기술 협력, 관련 투자 확대 등이 기대됩니다.

5. 장기적 관점에서의 도전과 기회

• 탄소 중립 시대 준비:
  •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이 느려질 경우,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신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의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이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 관련 투자를 지연시키는 유혹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합니다.
• 에너지 기술 혁신의 기회:
  • 미국이 화석 연료 채굴 및 정제 기술에 투자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수소, 탄소 포집 기술 등 미래 에너지 기술에 집중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Drill, baby, drill"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에 단기적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과 경제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과 환경 규제 대응 측면에서 도전 과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