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란 무엇일까? 사례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금융권이 분주해졌다. 

금융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월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6대 은행장을 만나 “은행권이 소상공인 지원 방안 잘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까지 은행권에 공공성을 주로 강조했다. 2023년 말에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주장하기도 했다. 횡재세는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총선 전 민주당은 “금융사에게 횡재세를 걷어 서민지원기금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스트레이트 뉴스2025.03.28>

 

위 기사를 보시면 금융사에게 '횡재세'를 걷어 서민지원기금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데요. 유럽과 같은 해외국가에서는 횡재세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횡재세라는 것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세금 명칭은 들어봤는데 횡재세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횡재세란 무엇인지 사례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횡재세(Windfall Tax)란?

횡재세(Windfall Tax)란 기업이나 개인이 예상치 못한 초과 이익(횡재 이익, Windfall Profit)을 거둘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주로 전쟁, 천연자원 가격 급등, 경제 위기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갑자기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이나 산업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 특정 기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었다기보다,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운 좋게 큰 이익을 봤을 때 정부가 추가 세금을 걷는 것이 핵심 개념입니다.

ⓒ Unsplash 의 Barbara Krysztofi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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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경우

 

1️⃣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익

• 유가 급등, 가스 가격 폭등 등의 이유로 석유·가스 회사들이 예상보다 큰 이익을 낼 경우 횡재세 부과 가능
• 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가 급등으로 글로벌 석유 기업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자, 유럽과 미국에서 횡재세 논의가 활발해짐

2️⃣ 금융업 초과 이익

• 금리 급등으로 인해 은행들이 대출 이자 수익을 예상보다 많이 벌 경우
• 예: 영국과 스페인에서 은행 이익 증가에 대한 횡재세 논의

3️⃣ 전쟁·재난 시기 특정 기업의 이익 증가

• 전쟁, 전염병 등의 위기 속에서 방산업체, 제약회사, 물류업체 등이 급격히 이익을 증가시킬 경우
• 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백신·진단키트 기업이 급성장하면서 일부 국가에서 횡재세 논의

4️⃣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해 특정 산업이 급성장할 때

• 예: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기록적인 이익을 낼 경우 횡재세 부과 가능

 

횡재세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정부 재정 확보 – 갑작스러운 경기 변동으로 정부가 추가 재원이 필요할 때 활용 가능
✅ 소득 재분배 효과 – 초과 이익을 낸 대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사회적 불평등 완화 가능
✅ 시장 안정화 –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단점
❌ 기업의 투자 위축 – 기업이 높은 세금 부담을 우려해 신규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줄일 가능성
❌ 법적·정책적 불확실성 증가 – 특정 시기에만 적용되는 세금이므로 기업 입장에서 경영 예측이 어려워짐
❌ 국제 경쟁력 저하 – 횡재세가 부과된 기업이 다른 국가로 이전하거나, 해외 경쟁 기업보다 불리해질 수 있음

 

횡재세 실제 사례

 

🔹 영국 (2022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25%) 부과
🔹 이탈리아 (2022년) – 에너지 회사의 초과 이익에 대해 10% 횡재세 부과
🔹 미국 (1980년대) – 석유 기업들의 초과 이익에 대해 횡재세 부과했으나, 이후 폐지

 

정리

 

✅ 횡재세는 예상치 못한 초과 이익을 거둔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
✅ 주로 유가상승, 전쟁,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서 에너지·금융·방산업체 등에 적용
✅ 정부 재정 확보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기업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도 존재

 

💡 횡재세는 "운이 좋아서 벌어들인 이익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개념이므로, 논란이 많고 국가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