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가 든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써보려고 한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래도 추상적이고 몽상적인 분야 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속적인 분야를 추구하다 보니 내 글이 딱딱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얘기이니 써보려고 한다. 연금 이야기에 관심이 잘 없는 사람은 아직 젊은데 뭔 벌써부터 노후 준비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 현재 극대화된 양극화 속에서 젊은 층들이 하는 우스갯소리로 ‘일찍 태어나면 장땡’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 말을 빌려 노후 준비는 일찍하면 장땡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 Unsplash 의 Marco Chil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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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문제점과 우리나라 경제 사회에 대해서

알다시피 우리나라 연금 시스템은 문제가 많다. 폰지사기라 불릴 정도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 5차 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에 정점을 찍고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감소하기 시작해서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면 현재 연금 수급 연령 65세 기준으로 계산해 보자.

 

1970년생은 2035년부터 연금 수급받는데, 고갈 시기인 2055년 85세까지 20년간 받는다. 1980년생은 10년, 90년생은 2055년부터 수급이 가능한데, 앞서 설명한 대로 그 시기는 고갈 시기다. 어이가 없다. 물론 국가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는다. 그래서 연금 개혁안도 나왔으나 국민이 마땅히 납득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계산해 보자.

 

본인은 일을 지금까지 얼마나 했고 앞으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 말을 번역하자면,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은 얼마고 앞으로 계속 낼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들어가면 본인의 예상 연금액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계산해 보자. 30년 후의 빅맥 가격은 얼마가 될까? 물가 상승률 기반으로 추정되는 통계는 단품 기준 현재 5,500원, ’2055년엔 약 14,000원~20,000원이 된다.’ 과연 30년 후의 내가 이런 물가 대비 현금흐름을 창출해내고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면 본인의 노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영원할 거라 생각해서도 안되고 내 사지가 멀쩡해서 평생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기에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는 현재의 순간에 감사해야 하며, 이 모든게 유지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노력해야 한다.

 

지난번 재테크는 왜 해야하는지에 대한 글에서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다.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될 듯 하다.

 

재테크란 무엇이며 왜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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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다.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층 포함해서 OECD 국가 중 전체 자살률 1위다. 올해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2060년이 되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5배가 될 거라는 통계도 있다. 국가에서는 정년퇴직 기준 나이를 늘리려고 한다. 자살률 말고도 OECD 국가 중 노인 고용률 1위다. 안 좋은 건 다 1위다. 우리는 일만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연금 수급 연령을 늘리니 법정 정년과의 공백으로 인해 노인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연금 수급 연령을 늘리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부러 연금 주기 싫어서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는 소름 끼치는 말도 나온다.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청년은 늘어나고 일하려는 노인들도 늘어난다. 자살률과 출산률, 청년 취업과 노인 취업률은 디커플링 된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하기만 바쁘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사회는 각자도생으로 변해간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약해지며 고환율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력을 키워야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 그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본질적인 문제를 고치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낸 국민연금 기금을 환율 방어로 이용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고 싶지 않다. 이미 벌어진 일, 문제를 안다는 것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뜻과 같다. 이런 문제를 보면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후 준비는 부족했으면 부족헀지, 절대 과한 것은 없다. 건강 관리, 자산 관리, 커리어 쌓기 등 이 모든 게 노후 준비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상에 관심 가지고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본인의 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정보를 더 찾아보니 소득대체율 43% 인상에 잠정합의 했다는 기사가 있다. 보험료율 인상 (9%⇨13%)에 더해 소득대체율 43%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7년, 소진 시점은 9년 각각 늦춰질 전망이라고 한다. 뭐 그래도 계속 방법을 찾으니 좋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의 후손들은..어떻게 될까? 이러니 빨리 태어나면 장땡이라는 말이 나오나 보다.. 이 이야기를 끝맺음을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뭘 바꿀 수 있느냐’인 건데, 앞서 말한 것 처럼 문제를 잘 인지하고, 나중 되서 누구를 탓하지 않게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잘 대비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지도자를 밀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많은 것이 바뀔 거라 생각한다. ‘나만 잘 살면 돼’가 아니라, 내가 잘 살아서 다른 사람도 잘 사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