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관찰대상국의 정의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美, 日中은 포함시키고 한국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지난 6월 일본과 중국은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시키고 한국은 제외 됐다는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작년 하반기부터 2회 연속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는데요. 여기서 환율관찰대상국이 무엇인지 관찰대상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도 알고 가신다면 앞으로의 경제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면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이란 무엇일까요?

환율 관찰 대상국은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까요?

• 잠재적인 환율 조작 가능성: 해당 국가가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수출 경쟁력을 높이거나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됩니다.
•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심화: 해당 국가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큰 흑자를 내거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큰 경우 관찰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외환시장 개입: 해당 국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역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어떤 의미일까요?

•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관찰 대상국은 언제든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국제적인 감시 강화: 미국 재무부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감시가 강화되어 해당 국가의 환율 정책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투자 심리 위축: 투자자들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껴 투자를 꺼릴 수 있습니다.

관찰 대상국과 환율 조작국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환율 조작국: 실제로 환율을 조작하여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입니다.
• 환율 관찰 대상국: 환율 조작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국가입니다. 아직 환율 조작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율 관찰 대상국은 환율 조작의 가능성이 높아 미국 재무부의 면밀한 감시를 받는 국가입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Aditya Vy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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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판정 요건 3가지 <21년 12월부터 개정된 기준 적용>

1. 대미 무역흑자 (상품 및 서비스) 150억 달러 이상
2.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이상
3. 연중 8개월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 3개 기준 중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 기준 중 3개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 <환율조작국>으로 됩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특정 국가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경제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무역제재

• 관세 부과: 미국은 환율 조작국에 대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수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수출 규제: 핵심 기술이나 물품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여 해당 국가의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투자 위축

• 외국인 투자 감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어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자본 유출: 기존 투자자들은 투자 자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국제 신뢰도 하락

• 국제 사회의 비난: 환율 조작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해당 국가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국제 협력 어려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가 악화되어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4. 금융 시장 불안

• 환율 변동성 확대: 환율 조작국 지정은 해당 국가 통화 가치의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 금융 시장 불안: 환율 변동성 확대는 금융 시장 전체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주식 시장 등 다른 금융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내수 경기 침체

• 수출 부진: 무역 제재 강화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내수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 감소: 수출 부진으로 인해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환율 조작을 피하고 공정한 국제 무역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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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면 좋은 점

• 대외신인도 상승: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투자 유입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환차손 우려 감소: 환율관찰대상국이라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다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며, 이는 기업들이 환차손 입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을 뜻합니다.
• 수출 경쟁력 강화: 환율대상국에서 제외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화 가치 하락은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뜻하며, 이는 경제 성장률을 상향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로는 1990년대 환율조작국으로 분류가 됐었지만 2016년 무역촉진법이 발효된 시점으로 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됐습니다. <2019년 상반기 제외> 2023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2회 연속 관찰대상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환율관찰대상국의 정의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미국의 무역 적자로 해당 나라에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경제 성장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일본의 '플라자합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어떤 제재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된다면 정부가 행동하는 의미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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