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첫날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 발표 준비 중?

드디어 트럼프 당선인 취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미국 대선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날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 발표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정말로 그렇게나 많이? 라는 생각도 듭니다.

소셜미디어 X에서 돌고 있는 대표적인 트럼프 행정명령 맛보기를 제가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8가지 행정명령 

ⓒ Unsplash 의 Jake Schum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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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민 정책:
국경 보안 강화 및 불법 이민 단속 

• 국경 폐쇄 및 '멕시코 대기 정책' 부활: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을 폐쇄하고,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입국을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정책을 재도입할 예정입니다.
•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 첫해에 약 15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대규모 작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180도 전환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2. 관세 및 무역: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부과: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관련하여,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3. 에너지 및 환경 정책: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 강화

• '에너지 지배(Energy Dominance)' 전략 재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화석연료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EV) 촉진 정책을 철회하고, 해양 및 연방 토지에서의 시추 제한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천연가스 수출 시설에 대한 승인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 국제 기후 협약 이탈: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여,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의 기후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청정에너지 투자 축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청정산업 투자를 축소하거나 철폐할 계획입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환경 보호 규제 철회: 환경보호청(EPA)과 에너지부, 내무부의 정책을 수정하여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환경 보호 기준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사회 및 보건 정책:
트럼프의 오바마케어 폐지/개정 효과

 

•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의존도 축소: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중심의 해결책을 강조하여 보험료 인하와 보험 선택의 자유를 증진시키려는 목표입니다.
• 보험의 보편성 저하 우려: 오바마케어의 폐지 또는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일부 사람들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시장 중심의 해결책을 강화할 경우, 보험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보험료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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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 산업 정책: 
기술 산업 및 혁신 촉진

• 규제 완화: 트럼프는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기술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최소화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 5G 네트워크와 인공지능(AI) 발전: 5G와 AI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5G 기술의 세계적 리더가 되도록 유도하며, AI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 인프라 혁신: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기반의 스마트 시티 개발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물리적 인프라와 함께 디지털 기반 시설 확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6. 가상화폐 정책: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 블록체인 기술 촉진: 트럼프는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시스템 혁신의 중요한 도구로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채택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분산형 원장 시스템을 활용한 금융 혁신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중앙집중형 금융 시스템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디지털 달러 및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 트럼프는 미국 달러의 디지털화, 즉 디지털 달러 또는 CBDC 도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미 디지털 화폐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연구와 개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가상화폐 규제: 트럼프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의 불법적인 사용(예: 마약 거래, 자금 세탁 등)을 막기 위한 규제는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가상화폐가 금융 범죄와의 연계를 막기 위해 안전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려 할 것입니다.
•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 명확화: 트럼프는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자산 또는 통화로 정의하는 법안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의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 및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세금 및 보고 의무 강화: 트럼프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보고 의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기업들이 정확한 세금 신고와 규제 준수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7. 세금 정책 변경: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세금 개혁

 

• 개인소득세 인하: 트럼프는 소득세 구간을 단순화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7년의 세금 개혁법(Tax Cuts and Jobs Act)에서 이미 일부 세금이 인하되었고, 2025년에는 이러한 세금 인하를 영구화하거나 추가적인 인하를 할 계획입니다.
• 기업세 인하와 세금 단순화: 트럼프는 기업소득세를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25년에는 미국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율을 추가적으로 낮추거나, 세금 공제 혜택을 늘려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상속세 폐지: 트럼프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상속세 면세 한도를 대폭 증가시키려는 의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주로 부유한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것으로, 상속세 폐지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부유세 부과 방지: 트럼프는 부유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의 세금 정책은 상속세와 재산세 폐지를 포함하여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8. 외교 정책:
동맹국과의 방위비 재협상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협상: 트럼프는 2025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휴전 협정을 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중시하면서도, 팔레스타인의 국가적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 군사적 지원과 자국 방위 강화: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 역량을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세계적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NATO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
  트럼프는 2017년부터 NATO 회원국들에게 "방위비를 GDP의 2%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해왔습니다. NATO의 29개 회원국 중 많은 국가들이 방위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트럼프는 이를 미국이 방어 비용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2025년에도 트럼프는 NATO 국가들에 대해 방위비 지출을 더 늘리도록 계속 압박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트럼프 정부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외신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외신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외신들은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종종 논란을 일으키고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신들의 분석과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외신들의 반응을 보면, 긍정적, 비판적, 중립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긍정적인 시각

몇몇 외신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효율적이고 직설적인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규제 완화와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외신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즈니스와 경제 관련:
  •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규제 개혁이나 세금 감면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은 일부 경제 전문가들에 의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로이터(Reuters)**는 트럼프의 규제 철폐나 행정 절차 간소화가 비즈니스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기업의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기업 활동의 자유로운 확장을 지원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 법과 질서 관련:
  • USA Today와 같은 신문은 트럼프가 치안 유지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통해 법과 질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나 범죄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은 미국 내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이해되었으며, 법 집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치를 지지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2. 비판적인 시각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외신들은 그의 정책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요 비판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권과 이민 문제:
  •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와 BBC는 트럼프의 이민 금지나 무슬림 국가 출신자에 대한 여행 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인권 침해로 간주하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이 행정명령이 차별적이며 국제적인 반발을 초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특히 트럼프의 무슬림 입국 금지나 DACA(어린이시절 이민자) 폐지 관련 행정명령은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평가되었습니다.
• 환경 문제:
  • **가디언(The Guardian)**은 트럼프의 환경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대해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포함한 트럼프의 환경 정책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응을 약화시킨다고 비판받았습니다.
  • 트럼프가 석탄 산업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외신들은 탄소 배출 증가와 자연 환경 파괴를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 국제 관계와 외교적 갈등:
  •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무역 갈등이나 외교적 긴장을 초래한다고 우려하는 외신도 많았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Le Monde)**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과 무역 전쟁을 국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지적하면서, 국제 사회와의 협력보다는 고립주의적 접근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또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미국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3. 중립적 시각

일부 외신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그의 정치적 입장과 국내 상황에 맞춰 한 단기적인 대응으로 분석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행정 효율성:
  •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와 같은 일부 외신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 전략에 맞춰 내린 조치일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하며, 트럼프의 정치적 메시지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그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실행되었지만, 법원에서의 도전이나 국내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신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주로 두 가지 주요 입장으로 나뉩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주로 경제적 효율성이나 국내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비판적인 평가는 인권, 환경, 국제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결국,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미국 내외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며, 그 실행 여부와 효과가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