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유지 조건 대폭 강화! 좀비기업 없앤다? <feat.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좀비기업’에 칼을 빼들면서 2029년까지 200곳에 가까운 기업이 증시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유지 조건이 엄격해지고 상장폐지 절차는 간소화된다. 기관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비중을 확대해 공모주 ‘먹튀’(먹고 도망)도 막는다.    <서울신문 2025.01.22>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한 목소리로 개선 요구를 해서 그런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금투세 폐지 부터 상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기사 내용 처럼 금융당국이 드디어 투자자의 목소리에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오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무엇인지, 상장폐지·기업공개(IPO)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기업들의 주식이 외국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 기업의 주가가 해외 기업의 주가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Unsplash 의 Behnam Norou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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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할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배구조 문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오너 중심 경영이 만연하여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보 비대칭: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집니다.
• 외부 환경: 정치적 불안정, 경제 위기 등 외부 환경 요인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주가를 낮춥니다.
• 국가 신용도: 한국의 국가 신용도가 선진국에 비해 낮게 평가될 경우, 한국 기업 전체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영향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외국인 투자 유입 감소: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을 낮게 평가하여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 기업 가치 저평가: 한국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어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국가 이미지 하락: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지배구조 개선: 소유와 경영 분리를 확대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정보 공개 강화: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 규제 개혁: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국가 신용도 제고: 경제 성장을 통해 국가 신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고,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투자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IPO 제도 개선 방안: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주식 시장을 향하여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는 유망한 기업이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PO는 기업에 성장 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과열된 수요와 단기적인 투자 목적 등으로 인해 IPO 시장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IPO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PO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 기관투자자의 장기 투자 유도:
  • 의무보유 확약 강화: 기관투자자가 공모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않도록 의무화하여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억제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 수요예측 제도 개선: 수요예측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평가 기준을 다양화하고,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중심으로 투자를 유도합니다.

• 투자자 보호 강화:
  • 정보 공개 확대: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합니다.
  • 허위 정보 유포 방지: 허위 정보 유포를 방지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 주관사 책임 강화:
  • 기업 실사 강화: 주관사가 기업을 면밀히 실사하여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 책임 소재 명확화: 주관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시장 투명성 제고:
  • 공모가 산정 방식 개선: 공모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합니다.
  • 시장 조성 활성화: 시장 조성 활성화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상장폐지·기업공개(IPO) 제도개선 방안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 상향	코스피 50억 ☞ 500억	코스닥 40억 ☞ 300억
매출액 요건 상향	코스피 50억 ☞ 300억	코스닥 30억 ☞ 100억
최대 개선 기간 축소	코스피 4년 ☞ 2년	코스닥 2년 ☞ 1년 6개월
IPO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제도 도입 및 의무보유 확약 확대 (20%☞ 40%) 소규모 사모 운영사 및 투자일임사 수요예측 참여 제한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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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

• 단기 투자 목적 완화: 단기적인 차익 실현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투자자 보호 강화: 허위 정보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시장 질적 성장: 양질의 기업이 상장되어 주식 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성장 지원: 유망한 기업들이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향후 과제

IPO 제도 개선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스타트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