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말하는 상호관세란 무엇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 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투자자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죠.

 

당선 전부터 관세에 대한 언급이 많았었는데 취임하자마자 지난번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 관세 정책을 내놓듯이 이번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정책을.. 폭풍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선 전에 관세에 대한 언급은 아래링크를 통해 보편관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보편관세란 무엇인가? <feat. 보호 무역>

 

이전 보편관세와 다르게 이번엔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 후에 주가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상호관세란 무엇인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관세란?

국가 간의 무역에서 서로 상대방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무역 협상이나 분쟁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는 특정 국가가 자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상대국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Unsplash 의 Markus Spis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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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의 목적

• 무역 균형: 상호관세는 국가 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둘 수 있습니다.
• 협상 지렛대: 상호관세는 무역 협상에서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고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보복 조치: 특정 국가가 부당한 무역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상호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호 관세의 특징

1. 보복 관세의 형태
   • 한 국가가 특정 국가의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도 이에 맞서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역 전쟁(trade war)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2. 공정한 무역 조건 조성
   •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낮은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조정하는 역할.
   • 국가 간 무역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
3. 자유무역 협정(FTA)과의 관계
   •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상호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특정 품목에 대한 상호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예시: 상호 관세 적용 사례

 

🔹 미국 vs 중국 (미중 무역전쟁, 2018~2020)

• 미국이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 제품에 맞불 관세를 부과.
• 이로 인해 양국 간 수출입 비용이 증가하고,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

🔹 유럽연합(EU) vs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2018)

• 미국이 EU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EU도 미국산 농산물, 오토바이, 청바지 등에 보복 관세를 적용.

예시로,

• A국가가 B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B국가도 A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상호관세의 예시입니다.
• 과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서 양국이 서로 상대방 수입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호관세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장단점 정리

✔️ 긍정적인 영향

1. 자국 산업 보호
   •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외국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
   • 특정 산업(예: 철강, 자동차, 농업 등)의 보호 및 육성 가능.
2.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 확보
   • 상호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여 더 나은 무역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음.
   •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음.
3. 정부 세수(관세 수입) 증가
   •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정부의 세수로 연결되어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음.

❌  부정적인 영향

1. 소비자 가격 상승
   • 외국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물가 상승으로 이어짐.
   • 예: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전자제품을 구매해야 했음.
2. 무역 감소 및 경제 성장 둔화
   • 상호 관세로 인해 무역 비용이 증가하면 수출입이 줄어들고,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음.
   •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예: 한국, 독일)는 타격이 클 수 있음.
3. 기업 경쟁력 약화
   •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제조업체의 생산 비용 증가.
   •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4. 무역 전쟁 가능성
   • 한 국가가 관세를 올리면 상대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trade war)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음.
   • 대표적인 사례: 미중 무역전쟁(20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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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상호 관세는 국가 간 무역에서 보호주의적 성격을 띠며, 협상 도구로 자주 사용되지만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기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 및 정부 세수 증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무역 위축, 경제 성장 둔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