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제도란 무엇일까? 후판 관세 조치로 조선사가 피해를 입을까?

정부가 그동안 저가 물량 공세를 펴온 중국산 후판에 칼을 빼 들었다. 국내산 유통가와 맞추기 위해 한 달 뒤부터 최대 38%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업계 예상을 뛰어넘은 고강도 반덤핑 조치로,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을 지키려면 장벽을 쌓지 않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에 뛰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덤핑 관세가 국내 모든 산업에 보탬이 되는 건 아니다. 후판이 선박 건조원가의 20%를 차지하는 조선사가 그렇다.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빅 3’가 쓰는 후판의 25~30%는 중국산이다. 벌크선과 탱크선 등을 만드는 중형 조선사의 중국산 사용률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돼도 조선사가 당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아니다. 수입 원자재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관세를 물리지 않는 ‘보세공장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들은 중국산 후판으로 만든 배를 대부분 해외 선주에게 넘기는 만큼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산 후판으로 국내에 건물을 짓는 건설업체는 대상이 아니다. 건설사가 반덤핑 관세의 최대 피해자가 된다는 얘기다. 다만 반덤핑 관세가 국산 후판 가격 상승을 부르면 결국 조선업계도 원자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국 경제 2025.2.21>

 

지난번 제 블로그에서 다뤘던 반덤핑 관세 제소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달 뒤부터 최대 38%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덤핑과 반덤핑이란 무엇인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경제는 누군가가 얻으면 누군가는 잃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조선 종목이 빠르게 치고 올라가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반덤핑 관세로 인해 조선사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투자심리를 위축되게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위 한국 경제 기사에 따르면 '보세공장 제도'로 인해 조선사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보세공장 제도'가 무엇인지 조선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공장 제도란

외국 물품을 과세 보류 상태로 국내에 반입하여 제조, 가공, 수리, 조립, 검사, 포장 등의 작업을 거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관세법에 따라 특허받은 보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특징과 효과를 가집니다.

ⓒ Unsplash 의 Meriç Dağl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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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제도의 특징

• 관세 보류: 외국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가공하는 동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자유로운 물품 이동: 보세공장 간에는 외국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작업 가능: 보세공장에서는 제조, 가공, 수리, 조립, 검사, 포장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합니다.

보세공장 제도의 효과

• 수출 증대: 보세공장 제도는 수출을 활성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 외국인 투자 유치: 외국 기업은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여 국내에 투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기술 혁신: 보세공장에서는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가 교류되면서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할까?

1. 외국에서 원자재 수입 → 세금 없이 보세 구역으로 반입
2. 보세 공장에서 가공·제조 → 완성품 제작
3. 수출 시 → 관세 면제
4. 국내 판매 시 → 그때 수입 절차를 거치고 세금 납부

✅ 장점

• 관세 유예: 원자재가 들어올 때 바로 세금 내지 않음
• 비용 절감: 세금 부담이 줄어듦
• 수출 촉진: 외국 기업도 쉽게 투자 가능

❌ 단점

• 관리 비용: 정부의 엄격한 관리 필요
• 복잡한 절차: 신청, 보고 등 행정 절차가 많음

예시

•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이 수출 중심 제품을 생산할 때 이 제도를 활용하기도 해.
• 외국계 의류 브랜드가 한국에 공장을 세우고, 완성된 제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

쉽게 말해, 세금 혜택을 주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중국산 후판에 대한 관세 인상

중국산 후판(두꺼운 철판)은 국내 조선업에서 주로 선박용 철강재로 사용됩니다. 관세가 오르면 원자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해서, 국내 조선사들은 선박 제조 비용 상승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세공장 제도는 관세 영향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세 공장 제도 활용 시 영향

• 보세 공장 제도를 활용하면, 조선사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후판을 국내로 수입 통관하기 전에 가공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나?

1. 관세 유예:
   • 중국에서 수입한 후판을 보세 공장으로 들여와 사용하면, 국내로 정식 수입하기 전까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2. 수출 시 관세 면제:
   • 가공된 선박을 바로 해외로 수출하면, 원자재인 후판에 대한 관세 자체가 면제.
   • 예를 들어, 국내에서 선박을 제조해 해외로 수출하면, 아예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됨.
3. 국내 판매 시엔 관세 납부:
   • 만약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엔, 그때 관세를 내야 됨.

한계와 고려사항

• 수출 비중이 높을 때만 실질적으로 효과적. 대부분의 국내 조선사들은 수출 중심이긴 하지만, 국내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이 방법의 이점이 줄어들 수 있음.
• 행정 비용과 관리 절차가 필요. 보세 공장 운영을 위한 등록, 관리, 보고가 필수.

결론

• 수출용 선박을 주로 제작하는 국내 대형 조선사들(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보세 공장 제도를 활용하면 중국산 후판에 대한 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하지만 내수용 선박이나 다른 국내 프로젝트에는 제한적일 수 있음.

결국적으로, 보세 공장 제도는 수출 중심 조선사에겐 확실한 비용 절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