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반가운 뉴스가 나왔었죠. 한국이 <GNI> 국민총소득 일본을 추월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6위,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반가운 기사였죠. 그래서 GNI, 국민총소득이 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통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GNI, 국민총소득이란?
GNI는 Gross National Income의 약자로, 한 국가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받은 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서든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GNI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 국내 총생산 <GDP>: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합친 금액입니다.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빼낸 금액입니다.
GNI는 GDP보다 더 포괄적인 지표로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GNI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GNI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국가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 국민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 국가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는 데 활용됩니다.
GNI의 활용 사례
GNI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 경제 정책 수립: 정부는 GNI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 기업의 투자 결정: 기업들은 GNI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 여부를 결정하거나 투자 대상 국가를 선정합니다.
- 개인의 소비: 개인들은 1인당 GNI를 기반으로 소비 수준을 결정합니다.
1인당 GNI는 GNI를 총인구로 나눈 값입니다. 즉, 국민 1인당 평균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인당 GNI는 국민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GNI 관련 통계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각 나라의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GNI> 국민총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에 있어서 통계는 신뢰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통계 발표를 통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제 지표에 대한 통계 조작은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죠. 그런데 이 글에서 왜 이런 얘기를 꺼낼까요?
지난주 국민총소득 통계가 일본을 추월했다고 한국은행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 발표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소득계정 집계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면서 지난해 한국 1인당 GNI가 기존 발표치 보다 7.3% 늘어난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2020년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요. 2020년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왜 안될까요? 바로 코로나가 세계를 위협했었던 시기이기 때문이죠. 경제적 충격이 심각했던 코로나 시기에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 2020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뒤의 통계치가 전부 왜곡이 돼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점의 가중치가 비정상적인 경우에 경제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로 인해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GDP대비 기업부채 비율 122.3% ☞ 113.9% <4위 ☞ 5위 IIF>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4% ☞ 93.5% <1위 ☞ 1위 IIF>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9% ☞ 3.6%
이렇게 다른 수치까지 변하면서 숫자가 주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전 수치를 봤을 때, 가계부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수치가 내려가면서 그런 심각성을 인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 왜곡으로 인해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못하면 대한민국 부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할 필요가 있기에 마지막에 무거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플라자합의뿐만이 아닙니다. 플라자합의 이후 정부와 금융당국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과거 고성장 시대의 영화에만 젖어서 당장 눈앞의 위험한 현실을 외면했고, 1990년대 어쩌다 나온 좋은 신호는 확대해석하고 쏟아져 나오는 부정적인 신호는 모두 무시했었죠. 이렇게 결국 정책이 왜곡되어 일본을 살릴 기회를 놓쳤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통계의 신뢰도는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정책의 문제를 삼을 정확한 통계를 내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종훈 경제학자님의 분석을 빌려 글을 작성하며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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