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과 외환보유고란 무엇인지, 차이점을 알아보자

올해 3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 원의 기금 여윳돈이 투입된다. 내국세에 비례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 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이전재원이 약 10조 원 자동감액되지만, 우선은 3조 원대를 더 지급한 꼴이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기금·불용 등 자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2024.10.28 연합뉴스>

 

 

지난번에 세수펑크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결손 관련해서 정부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 됐는데요.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대한 방침이 발표 됐는데요. 발표내용은 위의 기사 내용과 같습니다. 내용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이란 것이 확인되는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외국환평형기금과 외환보유고란 무엇인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이란?

외국환평형기금은 우리나라 정부가 환율 변동에 대비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해 놓은 기금입니다. 마치 국가가 가진 외환 비상금과 같은 역할을 하죠.

왜 필요할까요?

• 환율 변동 방지: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기업들의 수출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이러한 환율 변동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외환 위기 대비: 국제 금융 시장에 큰 변동이 생기거나, 우리나라 경제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환이 빠져나가면서 외환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이러한 외환 위기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외환 공급을 보장합니다.
• 국가 신인도 향상: 외국환평형기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이고 외환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어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운용될까요?

• 외환시장 개입: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안정시킵니다.
• 외평채 발행: 외국환평형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합니다. 외평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어 많은 투자를 유치합니다.
• 외화 자산 운용: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외화 자산에 투자하여 기금의 가치를 증식시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중요성

외국환평형기금은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망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외환 위기에 대비하여 국가 경제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Unsplash 의 Piggy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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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란 무엇일까요?

외환보유고는 마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비상금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외국 돈을 많이 모아둔 것인데요, 이 돈은 국가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돈이랍니다.

왜 외환보유고가 필요할까요?

•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 수출보다 수입이 많거나, 외국으로 돈이 많이 나가게 되면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여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환율 안정: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거나 내리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 국가 신인도 향상: 외환보유고가 많다는 것은 국가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국가 위기 상황 대비: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외환보유고는 국가 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합니다.

외환보유고는 어떤 것으로 구성될까요?

• 외국 통화: 주로 달러, 유로, 엔화 등 안정적인 가치를 가진 외국 통화로 구성됩니다.
• 금: 물가 상승이나 경제 위기 시에도 가치를 유지하는 안전 자산입니다.
• 국채: 다른 나라의 국채를 사서 보유하기도 합니다.
• 특별인출권(SDR):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행하는 국제 준비 자산입니다.

외환보유고가 많은 것이 항상 좋은 것일까요?

외환보유고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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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평기금과 외환보유고는 비슷한 듯 하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외환보유고는 국가가 외국 통화로 가지고 있는 자산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마치 국가의 외화 비상금과 같다고 볼 수 있죠. 달러, 유로, 엔화 등 다양한 외국 통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율 변동에 대비하고 국제 수지를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외평기금은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기금으로, 주로 환율 변동을 안정시키고 외환 시장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즉, 외평기금은 외환보유고 안에 속하는 더 작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외환보유고	외평기금
개념	국가가 보유한 외화 자산의 총합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활용하여 만든 기금
목적	환율 변동 대비, 국제 수지 조절 등	환율 안정, 외환 시장 개입
운용	다양한 외화 자산으로 구성	주로 외환 시장 개입에 사용

 

마치 외환보유고가 국가의 외화 자산 전체를 나타내는 큰 그릇이라면, 외평기금은 그 그릇 안에 담긴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외환보유고는 국가가 가진 외화 저금통이라고 생각하고, 외평기금은 그 저금통 안에 있는 특별한 비상금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국채발행으로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보다는 여유롭게 보유하고 있는 외평기금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 헤지펀드의 환투기로 인한 아시아 외환위기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같이 환율 1400원에 육박하는 상태에서 상방이 열려있는 고환율 시기에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위에 소개드린 대로 외평기금은 환율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다른 국가에 비해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작년도 외평기금을 사용했는데 올해도 사용하는 정부의 모습에 신뢰도가 낮아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수 추계 오류와 세수 결손은 정부의 잘 못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국민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부의 확실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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