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원인과 추경 <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세수재추계 발표… 세입예산 대비 29조 6천억 결손 전망
기금·불용 총동원령 속 "세입추경 없다"…세부 재원대책 '물음표'    <연합뉴스 2024-09-26>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확실하지만 별다른 재원 마련 방안은 보이지 않아 연말까지 예산 집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 367조3000억원보다 29조 6000억 원(-8.1%) 덜 걷힌 337조 7000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26일 밝혔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국세수입 344조 1000억 원보다 6조 4000억 원 쪼그라든 수치다. 세수 재추계 대비 오차율은 8.8%로, 세수 결손에 따라 발생한 역대 오차율 중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로써 정부의 세수 예측은 4년 연속 어긋나게 됐다. 초과세수가 발생한 2021년, 2022년에는 본예산 대비 세수가 각각 61조3000억원, 52조 6000억 원이었다. 지난해는 56조 4000억 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오차율 14.1%)가 나왔다. 4년간 발생한 추계오류 규모만 약 200조 원이다.   <국민일보 2024-09-27>

 

지난주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위의 기사와 같이 올해 세수 펑크가 무려 약 30조 원에 달한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세입추경은 없다라는 발언이 눈에 뜨입니다. 추경이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인데요.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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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일까요?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할까요?

•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자연재해, 경제 위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때
• 정책 변화: 새로운 정책 추진이나 기존 정책의 확대를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
• 예산 집행 부족: 기존 예산으로는 사업을 완료하기 어려울 때

추가경정예산의 특징

• 유연성: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시급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 논란: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나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예시

• 자연재해 발생 시: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 경제 위기 시: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 편성
• 새로운 정책 추진 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방역 및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쉽게 말해서, 추가경정예산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기존에 계획했던 예산 외에 추가로 예산을 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예산이라는 틀에 새로운 조각을 끼워 넣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추가경정예산: 이미 확정된 예산에 추가로 변경을 가하는 예산
• 목적: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 새로운 정책 추진 등
• 특징: 유연성, 시급성, 논란
• 예시: 자연재해 복구, 경기 부양, 새로운 정책 추진

사진: Unsplash 의 Alexander M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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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가경정예산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긍정적인 영향

• 경기 부양: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여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고용 창출: 공공 투자 확대, 소비 진작 등을 통해 고용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취약 계층 지원, 사회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정책 목표 달성: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체계 구축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

• 국가 부채 증가: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물가 상승: 과도한 추가경정예산은 경제 과열을 유발하여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 재정 건전성 악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반복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향후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효율성 저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낭비나 사업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좌우하는 요인

• 추경 규모: 추경 규모가 클수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너무 큰 규모의 추경은 국가 부채 증가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추경 편성 시기: 경기 침체기에 편성된 추경은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만, 경기 과열기에 편성된 추경은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추경 사업의 성격: SOC 투자, 사회복지 지출 등 사업의 성격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은 경제 상황과 편성 목적, 규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신중한 검토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수펑크 원인에 대해서, 이번 세수 펑크에 관해서는 정부의 실책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세 펑크 원인으로는 경기둔화, 자산시장 부진, 민생안정 조치로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고금리로 인한 경기둔화로 법인세, 종소세를 걷지 못했습니다. 이는 18조 원 규모입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도 저조했었죠? 건설투자 부진과 토지 거래량 감소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세와 상속증여세를 걷지 못했는데, 이는 6조 원 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류세율 인하 지속과 긴급 할당관세 실시 등 세제지원입니다. 고환율과 고유가 등 민생 경제가 힘들어지니 정부가 이를 세금으로 유류세율 인하를 지원하고, 관세를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교통세와 관세를 걷어들이지 못했는데, 이는 6조 원 규모입니다. 

 

요즘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국가 부채를 막기 위해 추경예산을 늘리지 않겠다는 조치인데, 그렇다면 금리 인하로 내수 시장을 보다 높게 살려야 하겠죠. 하지만 또 최근 부동산 시장이 또 뜨거워지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하를 미루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