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이란 무엇일까? 한도 상향한다면 장점과 단점은?

다들 예금하시나요? 우리는 은행에다 예금을 할 때, 예금자보호제도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예금 자산의 손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라는 것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예금보호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한도는 OECE국가 중 낮은 (5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2001년 이후 23년 동안 유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3년 동안 유지하던 5천만 원을 1억 원으로 한도를 상향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예금자 보호법이란 무엇이며, 한도 상향하게 된다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자보호법은 쉽게 말해, 은행이 망하더라도 예금자의 돈을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 Unsplash 의 DWNTWN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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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예금자보호법이 필요할까요?

• 금융기관의 파산: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은행이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 예금 손실 방지: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데, 예금자보호법은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금융 시스템 안정: 예금자들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 보호 대상: 예금, 수신증서 등 일정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입니다.
• 보호 한도: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금융기관별로 적용)
• 보호 기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를 대신하여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 예금자의 안정: 예금이 보호되므로 예금자는 안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시스템 안정: 예금자들이 돈을 인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예금을 유지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 금융 위기 예방: 예금자들이 돈을 인출하기 위해 몰리는 은행 런(bank run)을 방지하여 금융 위기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 내 예금 확인: 은행에 직접 문의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내 예금이 보호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더 자세한 정보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보호 한도: 1인당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별 적용: 각 금융기관별로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 모든 금융상품 보호 대상 아님: 예금 외에 다른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에 대한 분석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은 금융 소비자의 안정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의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의 필요성

•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입니다.
• 금융 시스템 안정성 증대: 예금자들이 예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불안감에 따른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가능성이 줄어들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금융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 소비자들이 예금액에 대한 부담 없이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금융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의 우려

•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금융기관들은 예금자보호 제도에 의존하여 과도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기금 부담 증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예금보험기금 부담을 증가시켜 금융기관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 금융 시장의 불균형: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은행 예금 중심의 금융 시장 구조를 심화시켜 다른 금융 상품으로의 자금 이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예금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예금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강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 다양한 금융 상품 개발 촉진: 은행 예금 중심의 금융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 개발을 촉진
• 예금자보호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 예금자보호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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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설명드린 예금자보호제도 처럼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 불가한 상황이 됐을 때 예금보호공사가 대신 예금 지급한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예금보험공사 또한 지급하는 예금에 대해서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만일의 상황에서 대신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도가 상향하게 되면 그만큼 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는 우리의 예금의 일부에서 내는 것이기에 한도를 상향하게 된다면, 우리의 예금 이자가 내려가거나 대출 이자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회사는 이자 마진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이니까요. 

 

이런 상황을 좋다고 해야할까요? 나쁘다고 해야 할까요? 여기서 웃을 수 없는 회사와 웃을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웃을 수 있는 회사는 저축은행입니다. 은행 보다 리스크가 크다 보니 금융회사 보다 예금 금리를 더 주고 있죠.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하게 된다면 낮은 금리를 주는 은행보다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게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는 시중 예금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릴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금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민생이 안 좋아질텐데 정부는 왜 굳이 한도를 상향하려고 할까요?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는 고금리 통화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사에서 부담이 커져 파산 위기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저축은행도 같이 휘청이게 됐죠. 그래서 굳이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을 통해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이 나쁘게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저축은행에 자금이 몰리게 되면 저축은행도 보다 여유로워질 테고 예금자들 또한 위험 리스크가 감소하게 될 테니까 말이죠. 

 

결론적으로, 나쁘다고만 볼 수도 없고 좋다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은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