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feat. 시민단체의 의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4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송전망특별법)이 제정되면 송전망 구축 시기를 3~4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1 2024.10.16>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나온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어마하게 쌓여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여름은 엄청 무더운 날씨에 엄청 길었죠. 최근 전기료 인상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송전망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전망 특별법이란 무엇인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망 특별법에 대해서

송전망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 Unsplash 의 Rose Galloway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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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특별법이 왜 필요한가요?

• 전력 수요 증가: 산업 발전과 함께 전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송전망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 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송전망 확충이 요구됩니다.
• 기존 송전망 노후화: 오래된 송전탑과 선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장 위험이 높아져 교체가 필요합니다.
• 주민 수용성 확보: 송전탑 건설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송전망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신속한 인허가 절차: 송전망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합니다.
• 주민 수용성 제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 재정 지원 확대: 송전망 건설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을 촉진합니다.

송전망 특별법이 가져올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 안정적인 전력 공급: 송전망 확충을 통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합니다.
•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 경제 성장 촉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 국민 삶의 질 향상: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국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송전망 특별법에 대한 우려는 무엇인가요?

• 환경 훼손: 송전탑 건설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주민 갈등 심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전탑 건설이 강행될 경우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전자파 유해성 논란: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송전망 특별법,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송전망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 보호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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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특별법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

송전망 특별법은 전력 수급 안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중요하지만, 송전탑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 주민 건강 우려,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시민단체들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찬성 의견:
  •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주장합니다.
  • 경제 성장 촉진: 송전망 확충은 산업 활성화와 투자 유치에 기여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 미래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시대를 대비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 반대 의견:
  • 환경 훼손: 송전탑 건설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우려합니다.
  • 주민 건강 우려: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재산권 침해: 송전탑 건설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합니다.
  • 민주적 절차 무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비판하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단체들의 공통적인 요구 사항

•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사업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과학적인 안전성 확보: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 환경 영향 최소화: 송전탑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계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공정한 보상: 송전탑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송전망 특별법은 전력 수급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전망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 주민 참여 확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투명한 정보 공개: 사업 계획, 환경 영향 평가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과학적 근거 기반 의사결정: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 공정한 보상 시스템 마련: 송전탑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