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이란? 발생하는 이유와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빚이란 안 좋은 것일까요? 빚에 의해 누군가는 쓴맛을 보고 누군가는 단맛을 보기도 하죠.

아주 옛날부터 현대사회까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국가까지 모두가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가 있을 시 파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업이나 국가는 모라토리엄이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오늘은 모라토리엄이 무엇인지 발생하는 이유와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라토리엄이란?

모라토리엄 <Moratorium>은 지급 유예 또는 지불 유예라고 번역되며, 국가나 기업 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빚을 갚아야 하는 시한을 잠시 늦춰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진: Unsplash 의 Annie Spr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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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이 발생하는 이유

• 경제 위기: 전쟁, 자연재해, 금융 위기 등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경제가 극심하게 어려워져 채무를 상환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 국가 부도 위기: 국가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외채 상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 기업의 파산 위기: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해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

모라토리엄의 종류

• 국가 모라토리엄: 국가가 외채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 기업 모라토리엄: 기업이 은행 대출 등 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모라토리엄의 영향

• 경제 불안 심화: 모라토리엄 선언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 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하여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신용 등급 하락: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해당 국가나 기업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향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국제 관계 악화: 국가 모라토리엄의 경우, 채권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라토리엄과 유사한 개념

• 디폴트(Default): 채무를 완전히 상환할 능력이 없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라토리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며,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더 큽니다.
• 구조조정: 부채 규모가 너무 커 부담이 될 경우, 채권자와 협상하여 채무 조건을 변경하거나, 부채를 탕감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모라토리엄 사례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아르헨티나

• 빈번한 모라토리엄: 아르헨티나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여러 차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세계의 채무 불이행 국가’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 주요 원인: 정치 불안정, 경제 정책 실패, 외환 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반복적인 모라토리엄을 야기했습니다.
• 영향: 아르헨티나의 모라토리엄은 국제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국가 신용도 하락과 외국 자본 유입 감소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 멕시코

• 1982년 모라토리엄: 1980년대 초 고유가 시대가 끝나면서 석유 수출에 의존하던 멕시코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1982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 라틴 아메리카 외채 위기의 시작: 멕시코의 모라토리엄은 라틴 아메리카 전체로 외채 위기를 확산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 IMF 구조 조정 프로그램: 멕시코는 IMF의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면서 경제 개혁을 단행했지만, 경제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3. 러시아

• 1998년 모라토리엄: 러시아는 1998년 루블화 가치 폭락과 금융 시장 붕괴로 인해 국채 상환을 유예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 아시아 금융 위기의 여파: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은 아시아 금융 위기의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 경제 회복: 러시아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면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모라토리엄의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4. 그리스

• 2010년 유로존 위기: 2010년 그리스는 국가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유로존 위기를 촉발했고,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격인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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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역사적으로 모라토리엄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 운영, 외환 보유고 확충, 경제 구조 다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선진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모라토리엄은 경제 주체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라토리엄은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