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령과 경비 계엄령 차이점과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기 <feat. 계엄령 해제 요구안 가결>

12월 3일 비상 계엄령이 선포 됐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놀랄만한 일이었는데요. 

이후 국회에서 비상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며 비상 계엄령이 해제 되어야하나, 글 쓰는 현 시간까지는 아직 별 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44년만에 일어난 계엄령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종류의 계엄에 대해서 정의와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비상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가결 되었는데, 요구안 가결에 따라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계엄령이란 무엇일까요?

비상 계엄령은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즉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극도의 혼란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선포하는 특별한 법률 체계입니다.

간단히 말해,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대가 행정권을 장악하고, 시민들의 자유가 제한되며, 특별한 법규가 적용되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됩니다.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는 경우는?

•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이 발발하거나 내전이 일어났을 때
• 대규모 폭동: 사회 불안이 극에 달해 국가 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폭동이 발생했을 때
• 자연재해: 대규모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사회 질서가 붕괴되었을 때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군대의 통치: 군대가 행정권을 장악하고, 민간인 통제를 강화합니다.
• 시민의 자유 제한: 집회, 시위, 언론 활동 등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야간 통행 금지: 야간에는 외출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검문 검색 강화: 군인들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검문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특별 법규 적용: 계엄법에 따라 특별한 법규가 적용되어 시민들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상 계엄령의 문제점

• 민주주의 훼손: 비상 계엄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남용의 가능성이 높아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 인권 침해: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되면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제 활동 위축: 사회 불안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 계엄령은 국가가 극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상 계엄령 선포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Unsplash 의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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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계엄령이란 무엇일까요?

경비 계엄령은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즉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극도의 혼란 상황이 아닌,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사회 혼란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선포하는 특별한 법률 체계입니다.

간단히 말해, 경비 계엄령은 비상 계엄령보다 덜 강력한 조치로, 군대가 일부 행정권을 행사하며 시민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경비 계엄령이 선포되는 경우는?

• 대규모 시위: 사회 불안이 고조되어 일반적인 경찰력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을 때
• 자연재해: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지역 사회가 큰 피해를 입고 사회 질서가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워졌을 때

경비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군대의 일부 행정권 행사: 군대가 경찰과 함께 치안 유지 활동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 행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시민의 일부 자유 제한: 집회, 시위 등 일부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야간 통행 금지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검문 검색 강화: 군인과 경찰이 함께 거리에서 사람들을 검문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경비 계엄령과 비상 계엄령의 차이점

구분	경비 계엄령	비상 계엄령
선포 사유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사회 혼란	전쟁, 혁명 등 극도의 혼란
군대의 역할	경찰과 함께 치안 유지	행정권 장악
시민의 자유 제한	일부 제한	광범위한 제한
적용 기간	비교적 짧은 기간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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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계엄령의 문제점

비상 계엄령과 마찬가지로, 경비 계엄령 역시 민주주의 훼손, 인권 침해, 경제 활동 위축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의 과도한 개입은 민간인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비 계엄령은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경비 계엄령 선포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상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은 반드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국회의 견제를 통해 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계엄 해제: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 군대의 역할 종료: 군대는 행정권을 반납하고 본연의 임무로 복귀합니다.
• 시민의 자유 회복: 집회, 시위, 언론 활동 등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가 회복됩니다.
• 일상 생활 복귀: 계엄 기간 동안 제한되었던 각종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재개됩니다.

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 민주주의 수호: 국회의 견제는 정부가 비상 상황을 핑계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국민의 의사 반영: 국회의 결정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므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계엄 해제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상 계엄령 해제 후에도 몇 가지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 사회 불안: 장기간의 계엄 기간 동안 사회가 불안정해졌을 경우, 해제 후에도 사회 불안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제 회복: 계엄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이 위축되었을 경우, 경제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정치적 갈등: 계엄령 선포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시민들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