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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계좌에 절세 혜택이 없다? 올해부터 바뀌는 배당소득 세제개편에 대해서 알아보자

머니 iN 사이트 2025. 2. 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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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절세계좌 稅혜택' 사라졌다. 140조 해외투자펀드 날벼락

올해부터 배당소득 세제개편
ISA·연금저축펀드 배당금 소득세 15% 원천징수 후 지급 과세이연·低세율 효과 없어져    <한국경제 2025.02.04>

 

지난번 TR ETF <Total Return ETF> 폐지에 이어 ISA와 개인연금 계좌에서 해외주식 ETF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배당소득 세제개편이 되는데요. 

 

한 마디로 말해서 절세 계좌에 절세 혜택이 없다는 뜻인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주지 못하면서 세금으로 노후 대비를 방해한다는 시선이 많습니다.

 

또 문제 되는 점은 세제개편을 통해 이중과세라는 문제점이 발견되자 기재부에서는 이중과세는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시스템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답했는데요. 이에 대해  3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시스템도 구축 못했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배신당한 기분같이 시작부터 답답한데요. 우선 오늘 알아볼 주제 배당소득 세제개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 세제개편 무엇이 바뀌는가?

올해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계좌에서 해외 주식 ETF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 Unsplash 의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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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소득세법 개정: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ISA와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해외 주식 ETF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 과세 대상: 이제 ISA와 연금계좌에서 해외 주식 ETF 배당금을 받으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국내 주식 ETF는 유지: 국내 주식형 ETF의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매매 차익은 비과세: ISA와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해외 주식 ETF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채권 ETF와 커버드콜은 주식 상품이 아니다?

S&P500과 나스닥 100 같은 해외 주식 ETF 말고도 미국채권 ETF와 커버드콜 ETF가 있죠. 채권과 커버드콜 상품은 어떤 것이 다를까요?

 

미국채권 ETF
  • 표면이자에 대해 미국에서 12% 과세, (기존) 100 ☞ 88 NAV에 반영, 나머지 2%는 분배금 지급 시 원천징수

=▶(기존) 100 ☞ 88 NAV에 반영, 나머지 2%는 분배금 지급 시 원천징수

 

커버드콜 ETF
  • 분배금의 재원 : 배당 + 옵션 프리미엄

= ▶옵션 프리미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영향 없을 것

 

EX) S&P500 커브드콜이 연 10% 옵션프리미을 목표로 하고 배당은 2%라고 할 때엔 2%에 대한 배당에 대한 과세만 하고 옵션프리미엄은 콜옵션 거래를 통해 발생되는 수익이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국경제 자료

‘연금개미’ 등 절세 계좌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절세 계좌에서 해외 투자형 펀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서다. 미래에셋증권 연금 계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해외 투자형 펀드 비중은 73%에 달했다. 중개형 ISA에서도 해외 투자 ETF 비중은 31.17%였다. 1년 새 8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국경제 2025.02.04>

 

절세계좌 운용 투자자는 어떡하나?

위의 기사 내용처럼 국내에는 절세 계좌 운용 투자자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세제개편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은 절세계좌 이용을 하지 않고 해외 직투(해외주식 계좌 이용)를 하겠다고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설명드렸던 주요 내용 처럼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매달 혹은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금 또한 무시 못할 만큼 크지만, 배당 소득보다는 실질적으로 훗날 매매 차익이 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계좌 운용은 계속 유지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유지되기 때문에 주주환원을 잘하는 기업, 즉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을 찾아서 절세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투자 전략

해외 주식 ETF 배당금 과세 변경에 따라 투자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기 투자: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해외 주식 ETF를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투자 상품으로 변경할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배당률: 배당률이 높은 해외 주식 ETF의 경우 과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배당률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절세 상품: ISA 및 연금계좌 외에 다른 절세 상품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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